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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애면 북 대남 공작 고속도로 깔아주는 것”

[중앙일보] 입력 2017.12.01 01:00 수정 2017.12.01 02:38 | 종합 8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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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左), 김만복(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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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놓자 후폭풍이 거세다. 안보 공백 우려와 함께 “대안도 없이 폐지하면 간첩은 누가 잡느냐”는 반발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수장이었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공수사권 폐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정원의 수사권 필요성은) 국민이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반대하는 요지는 대공수사 역량이 하루아침에 제로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국정원 제1차장 출신의 전옥현 전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는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대공수사인데 수사권을 넘기는 건 국정원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국장급 간부 출신의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겸임교수도 “북한의 대남 침투가 해외를 경유할 때가 많다”며 “국정원의 해외방첩망도 대공수사권이 있을 때 강해지는 만큼 수사권을 폐지하면 타 기관의 간첩 수사는 반쪽짜리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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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국정원 정보·인력 못 따라가 … 대공수사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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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국정원 대공수사권 없애면 북 대남 공작 고속도로 깔아주는 것”

2017-12-01 0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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