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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확산, 文 정부 초반 상처

보고 누락에 지시 불이행 누적, 김영춘 장관 퇴진 여부 관건

2017년 11월 25일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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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세월호 유골 은폐의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철저한 예우를 당부했던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한 것인데다 보고 누락과 지시 불이행 등 정부 내 문제가 이어진 것이어서 파장이 상당기간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 세월호에서 유골 1점이 발견됐으나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단장이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김현태 부단장은 이철주 현장수습본부 단장과 상의했지만, 이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미 발견된 3명의 유골 중 하나로 판단하고 18일로 예정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의 관 없는 영결식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유다.

이들은 김영춘 장관에게 영결식이 끝난 뒤 20일에야 보고했다. 더욱이 강준석 해수부 차관에게는 하루 늦은 21일 보고했다. 현장 상황 때문이었다고는 하지만 보고 체계가 무시된 것이다.

김 장관은 20일 보고에서 매뉴얼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질타하면서 다시 세월호 유가족 등에 공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들은 미수습자 가족들 모두에게 공개하지 않고, 조은화·허다윤 양의 어머니에게만 이를 알렸다. 발견된 유골이 미수습자가 아닌 기 발견된 이들의 유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김영춘 장관은 지시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20일 보고를 받은 후 21일 국무회의를 했지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상황을 다소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타에 "실무진들이 잘못 판단하고 실수했지만,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22일에서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화로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2일 오후에서야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고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제 관심은 김영춘 장관이 결국 책임론으로 퇴진할 것인가로 모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후 7개월 만에 겨우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고 국정 운영에 나선 가운데 김영춘 장관이 조기 퇴진하면 정권 자체의 상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인 촛불 정신과 위배되는 것으로 비화되면 상처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청와대는 해당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어떻게 해도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지금이 김영춘 장관 퇴진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해수부 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청와대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의 감사 결과와 처리 내용을 지켜본 후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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