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세월호 특별법 더이상 필요없다. 세월호만 특별하냐???
 세월호 특볇법_
 2017-11-23 19:10:52  |   조회: 2482
첨부파일 : -
'1호 신속안건' 세월호 특조위법, 내일 본회의 상정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11-23 18:32 기사원문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여야 막판 이견 조율…유골 은폐 의혹 속 가결 전망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사진=자료사진)
여야 1호 신속 처리안건인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큰 틀의 잠정적 합의는 이뤄졌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있어 여야는 막판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방식과 권한을 담고 있다. 지난 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지정 이후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는데, 해당 법안은 지난 18일 이 기한을 넘겼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공조했던 민주당(121명)과 국민의당(40명), 정의당(6명)이 합심하면 과반 찬성으로 법안은 처리된다.

현재 민주당은 법안 원안에 포함된 특조위원 여야 추천 숫자를 조정하는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원안에는 여당 추천 3인과 야당 추천 6인으로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여야가 바뀐 만큼 조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은 여당 추천 4인, 야당 추천 4인, 국회의장 추천 1인으로 특조위를 구성하자는 수정안에 일단 의견을 모았다. 야당 추천 인사 4인 가운데 1인은 국민의당 몫으로 가닥이 잡혔다. 원안에 포함됐던 특조위 활동 기간(2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도 ‘1년 기본에 1년 연장 가능’으로 바꾸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특별검사 임명 절차와 조사 범위 등은 아직까지 쟁점으로 남아있다. 특히 원안은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청하면 국회가 2개월 내에 해당 요청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정당이 반대해도 사실상 표결을 강제한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여야가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한편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세월호 유가족 40명은 23일 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건 여야 모두에 부담인 만큼, 접점을 찾은 뒤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swwang@cbs.co.kr
2017-11-23 19:10:5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5743
2720 이래도 수개표를 안할껀가 ?HOT 인터넷뉴스 - 2020-01-28 1481
2719 울산 현대중공업 본사 서울이전은 누구의 뜻인가 ?HOT 중도충청 - 2020-01-22 4100
2718 광주광역시는 2가지를 해결하시요 (11)HOT 중도충청 - 2020-01-22 3360
2717 무식한 좌좀들아, 그럼, 김좌진 장군 콧수염은 뭐냐???HOT 초병 - 2020-01-18 4112
2716 부산시장, 드디어 30년 만에 시민들 말을 듣다HOT 유권자 - 2020-01-15 3201
2715 슬슬 불안해서 큰 맘 먹고 생존배낭 샀다HOT 신비로운 모습 - 2020-01-09 2066
2714 [문재인+민주당] 그들 맘대로의 나라가 된것 같다HOT 펌글 - 2020-01-09 3921
2713 친척 동생의 쓸데없는 사재기 걱정HOT 선죽교 - 2020-01-08 1960
2712 문재인, 미국 사주 받고 비밀리 전쟁 준비HOT 전쟁 - 2020-01-07 2162
2711 [금년총선-국민수준] 푸하하하-깔깔깔깔 (4)HOT 박장대소 - 2020-01-06 2840
2710 [보수유튜버] 구독취소-충격뉴스 (3)HOT 펌글 - 2020-01-06 1736
2709 얼마전 들른 마트 분위기, 뭐지?HOT 신비로운 모습 - 2020-01-06 1249
2708 [금년총선] 수개표를 실시하자HOT 수개표 - 2020-01-05 1187
2707 정세균, 알고 보니 ‘가덕도신공항 적극 찬성’HOT 신공항 - 2020-01-05 2266
2706 그 무엇보다 우선은 사랑HOT 추천 - 2020-01-04 1103
2705 [전두환 쿠테타] 역사상 1등 쿠테타HOT 펌글 - 2020-01-03 1575
2704 [보수유튜버] 1000억대 시장-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0-01-01 3669
2703 친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국 뇌물!!! VS 남의 집 딸이 받은 승마지원이 朴대통령 뇌물???HOT 초병 - 2019-12-31 3679
2702 [내년총선] 경천동지할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19-12-25 1856
2701 김성태가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고?HOT 땡초 - 2019-12-22 1414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