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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첫 보고 시간 조작"… 野 "박 前대통령 구속연장 여론전"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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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13 03:05

임종석 靑실장, 5개 문건 공개
사고 6개월 뒤 보고 시간 바꿔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당시 靑인사 "9시30분 보고서 작성, 내용 파악 후 보고는 10시에 했다
조작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며 "사고 이후 청와대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불법으로 바꾸는 등 국가 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변경한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문건 5종류를 공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사고 당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은 오전 9시 30분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임 실장은 이날 "첫 보고서가 작성된 6개월 뒤인 10월 23일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을 오전 10시로 변경해서 보고서가 다시 작성됐다"며 "보고 시점을 30분 늦춰 대통령 첫 지시와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 최초 보고 시간을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임 실장은 "기존 위기관리지침(대통령령)에는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던 것을 2014년 7월 말에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 지시로 불법적으로 변경했다"며 "임의로 볼펜으로 빨간 줄을 긋는 식으로 법제처를 통해야 하는 법적 절차도 안 거치고 전 부처에 개정한 것으로 사후 통보했더라"고 했다. 임 실장은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6월과 7월 국회에서 '재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출석해 보고한 것에 맞춰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가장 참담한 국정 농단의 표본 사례"라며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전 정부가 청와대 내부 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고, 지난 11일 안보실 내 인터넷 공유 폴더 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 보고 일지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두 건 모두 기밀 지정은 안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당시 오전 9시 30분에 최초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대통령에게 보고하기엔 입수된 정보가 부족해 내용을 더 파악한 뒤 10시에 보고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문제가 된 뒤) 정확히 확인한 결과 사고 당일 해경이 청와대에 팩스로 처음 보고한 시간이 오전 9시 33분이었는데 9시 30분에 대통령에게 첫 보고를 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했다는 데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산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둔다는 규정이 있다"며 "청와대 내부 지침 수정은 기존 '청와대 안보실이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돼 있는 부분이 상위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세월호 때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문건 공개 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세월호특조위, 헌법재판소 판결과 최순실 국정 농단 조사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 세월호 유가족을 기망해온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한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펼친다는 의혹이 보인다(정용기 대변인)"며 "경제·안보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연일 청와대 쓰레기통만 뒤지고 있다(김성태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3/20171013002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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