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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與, 후보자 잇단 낙마에 ‘배수진’ / 임명동의안 처리 설득전 이어가 / 한국당, 보고서 채택 불응 방침 / 국민의당 “땡깡 발언 사과부터” / 추미애 대표는 “사과 없다” 고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야권의 입장 변화가 없어 여야 간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주가 정기국회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전하는 형태로 김 후보자 인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야당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자신의 출국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귀국 후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채널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대야 설득을 이어갔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대법원장 인준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데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자진사퇴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 반대는 물론, 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마음을 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특위위원(7명)만으로도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단계까지는 협조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의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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