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與, 후보자 잇단 낙마에 ‘배수진’ / 임명동의안 처리 설득전 이어가 / 한국당, 보고서 채택 불응 방침 / 국민의당 “땡깡 발언 사과부터” / 추미애 대표는 “사과 없다” 고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다. 그러나 야권의 입장 변화가 없어 여야 간 대치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주가 정기국회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전하는 형태로 김 후보자 인준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야당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자신의 출국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귀국 후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의 협력을 구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 인준을 위한 물밑작업을 벌였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후보자 임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채널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대야 설득을 이어갔다. 김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인준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깊은 고뇌를 야당은 이해해 주기 바란다”며 “대법원장 인준을 통해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여야가 국익의 관점에서 반영해야 하고, 대통령 입장문에 대해 야당이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데다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자진사퇴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 반대는 물론, 보고서 채택조차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의 마음을 돌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과 한국당 각각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특위위원(7명)만으로도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조건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 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단계까지는 협조할 수 있다는 게 국민의당의 인식이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844
2790	역시 조원진 의원 밖에 없다HOT	커피좋아	-	2020-03-26	1816
2789	외국발 확진자가 늘어나네요HOT	필우	-	2020-03-26	1684
2788	국내 첫번째 코로나 19 확진자는 중국에서 여행온 중국 여성이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문재인 정부HOT	오천 결사	-	2020-03-13	4381
2787	박능후 왈, 입국금지 안했어도 세계로 부터 좋은 평가 받는다. 막대한 그 경비와 경제적 피해는? (1)HOT	오천 결사	-	2020-03-13	4490
2786	문재인도 박원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왠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인가?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HOT	오천 결사	-	2020-03-13	4362
2785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에게, <더뷸어 있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단다>. 그러니 속히 해체하라HOT	오천 결사	-	2020-03-13	3550
2784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뜻을 저버리지 말라 (4)HOT	신비로운사람	-	2020-03-09	3848
2783	문재인이 기생충과 파안대소하자 바이러스가 열받았네.HOT	오천 결사	-	2020-03-06	3915
2782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고마워해야할 사람들 (4)HOT	커피좋아	-	2020-03-05	2176
2781	신천지 교인 이만희, 니들이 언제부터 "큰절" 했냐??? (5)HOT	초병	-	2020-03-02	4193
2780	최근의 대한민국 상황과 미래통합당을 보고 든 생각HOT	커피좋아	-	2020-03-01	3667
2779	1월말에 대구 동성로에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인 수학여행단 1000명이 대구에 왔답니다. (1)HOT	타도공산당	-	2020-02-24	4297
2778	배신자들을 공천에서 다 떨어뜨려야 한다HOT	신비로운사람	-	2020-02-22	1350
2777	손학규 발언 때문에 식당영업 침체된거 아녀 ? (1)HOT	총선행보	-	2020-02-17	4091
2776	이낙연과 황교안은 지하철에서 무엇을 느꼈나 ?HOT	총선행보	-	2020-02-17	2748
2775	박근혜 대통령-최서원이 공범이라고? 그런데, 이익 배분율이 0 : 100 이냐???HOT	초병	-	2020-02-15	3925
2774	[전자개표기]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0-02-15	2120
2773	[총선전과자]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0-02-15	1269
2772	[안철수] 2가지 자신감HOT	세상만사	-	2020-02-12	1186
2771	[수개표] 끝까지 안할것 이라면HOT	세상만사	-	2020-02-12	1223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6844

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