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김명수 후보자, 지명 직후 '진보성향 판사 모임 탈퇴'

입력 : 2017.09.06 03:08 | 수정 : 2017.09.06 08:45

법원 최대 모임… 대법원장 되면 '파워그룹' 비치는 것 부담 느낀 듯
주광덕 의원 "매번 관용차로 출장… 지명 후 대법원 갈때만 대중교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김명수〈사진〉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자신이 1·2대 회장을 지낸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일주일 뒤인 28일 국제인권법연구회에 탈퇴서를 제출했다.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 시절 설립을 주도했다. 김 후보자는 2012·2013년 국제인권법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냈다. 이 연구회는 480명가량의 판사가 소속된 법원 내 최대 모임이 됐다. 전체 판사의 16%가량이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탈퇴한 것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이 연구회 회원들이 사법부 내 '파워 그룹'이 되는 게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이 연구회 소속 김형연 당시 부장판사가 법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원하는 판사들 중 일부가 이 연구회 출신이고, 최근 법원 통신망에 '재판이 곧 정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오현석 판사 역시 이 연구회 회원이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최근 법원에 국제인권법연구회 명단 제출을 요구했으나 법원행정처는 거부했다.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지난달 21일 오후 1시 40분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했던 작년 초부터 최근까지 총 18번의 출장에서 17번은 관용차량을 이 용했다. 그가 관용차를 타지 않았던 출장은 대법원장으로 지명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 때였다. 김 후보자는 그때 춘천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대법원에 왔다. 김 후보자 측은 "22일 오전 군부대 방문 일정이 있어서 행사 후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면담 시각(오후 3시 30분)을 못 맞출 것 같아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505
2790	국내 첫번째 코로나 19 확진자는 중국에서 여행온 중국 여성이다.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문재인 정부HOT	오천 결사	-	2020-03-13	4404
2789	박능후 왈, 입국금지 안했어도 세계로 부터 좋은 평가 받는다. 막대한 그 경비와 경제적 피해는? (1)HOT	오천 결사	-	2020-03-13	4512
2788	문재인도 박원순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왠 마스크 안 사기 운동인가?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HOT	오천 결사	-	2020-03-13	4380
2787	더불어 민주당 지지자에게, <더뷸어 있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기 쉽단다>. 그러니 속히 해체하라HOT	오천 결사	-	2020-03-13	3568
2786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뜻을 저버리지 말라 (4)HOT	신비로운사람	-	2020-03-09	3870
2785	문재인이 기생충과 파안대소하자 바이러스가 열받았네.HOT	오천 결사	-	2020-03-06	3932
2784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고마워해야할 사람들 (4)HOT	커피좋아	-	2020-03-05	2196
2783	신천지 교인 이만희, 니들이 언제부터 "큰절" 했냐??? (5)HOT	초병	-	2020-03-02	4215
2782	최근의 대한민국 상황과 미래통합당을 보고 든 생각HOT	커피좋아	-	2020-03-01	3684
2781	1월말에 대구 동성로에 중국인 관광객과 중국인 수학여행단 1000명이 대구에 왔답니다. (1)HOT	타도공산당	-	2020-02-24	4316
2780	배신자들을 공천에서 다 떨어뜨려야 한다HOT	신비로운사람	-	2020-02-22	1374
2779	손학규 발언 때문에 식당영업 침체된거 아녀 ? (1)HOT	총선행보	-	2020-02-17	4111
2778	이낙연과 황교안은 지하철에서 무엇을 느꼈나 ?HOT	총선행보	-	2020-02-17	2768
2777	박근혜 대통령-최서원이 공범이라고? 그런데, 이익 배분율이 0 : 100 이냐???HOT	초병	-	2020-02-15	3942
2776	[전자개표기]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0-02-15	2146
2775	[총선전과자]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0-02-15	1291
2774	[안철수] 2가지 자신감HOT	세상만사	-	2020-02-12	1209
2773	[수개표] 끝까지 안할것 이라면HOT	세상만사	-	2020-02-12	1244
2772	[대통령] 백날 바꿔봐야 도루묵HOT	세상만사	-	2020-02-12	1120
2771	이번 크루즈 대량 폐렴환자HOT	바이러스조심	-	2020-02-08	1082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7505

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