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김명수 청문회 최대 쟁점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듣기 설정

신문에 게재되었으며 A5면의 1단기사입니다.A5면1단| 기사입력 2017-09-10 18:34 기사원문

12일부터 이틀간… 관전포인트는 / 金후보자도 ‘대체복무제 도입’ 입장 / 향후 하급심 판사에 영향 더 미칠 듯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안보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법원 하급심 판사들이 ‘병역거부는 범죄’라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종교나 신념을 앞세운 병역 거부자들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2∼13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의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이재욱 판사는 최근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모(23)씨와 이모(23)씨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그동안 충분히 대체복무제를 도입·시행할 수 있었음에도 국가의 태만으로 입법에 이르지 못해 위헌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15일 같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종교적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 처벌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그럼에도 하급심 판사들이 섣불리 위헌으로 단정해 무죄 선고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8월까지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게 내려진 1·2심 무죄 판결만 모두 26건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낸 답변서에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징병제를 실시하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양심의 자유와 같은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 영역과 관련된 자유는 그 폭을 넓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으로 6년간 사법부를 이끌 가능성이 큰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입장은 하급심 판사들의 무죄 선고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983
2680	김부겸-홍의락 빨갱이 앞잡이 맞는데, 이게 왜 문제인가? (5)HOT	운지맨	-	2019-08-01	4427
2679	조국 복직? 이것들이 미쳤나HOT	운지맨	-	2019-08-01	1581
2678	[하모니십TV] [국민교재]변희재 발제 탄핵 잘못 인정해야 나라가 산다.[영상 엄마방송]HOT	운지맨	-	2019-07-31	3812
2677	이런 미친것들을 봤나 (2)HOT	운지맨	-	2019-07-31	1442
2676	보수팔이 장사꾼들에 속지 말자 (1)HOT	운지맨	-	2019-07-31	1337
2675	[하모니십TV] 하늘이시여 !!구국의 제단에 바친 고운 정미홍님 1주기에HOT	운지맨	-	2019-07-30	3679
2674	5.18 명단 당연히 까야 한다HOT	운지맨	-	2019-07-30	1193
2673	그래, 바로 이거다. 빨리 핵무장하자!HOT	운지맨	-	2019-07-29	1209
2672	사법부가 붉게 물들어 가네HOT	최재범	-	2019-07-29	1155
2671	와 씨발 좌익들 공작수법 ㄹㅇ 개쩐다HOT	최재범	-	2019-07-29	1163
2670	[원조각하TV] 5.18 가짜유공자 문재인-이해찬은 운지해라!HOT	운지맨	-	2019-07-29	3759
2669	우리의 주적은 문재인-이해찬HOT	운지맨	-	2019-07-29	1491
2668	지만원 박사님의 유튜브를 보고 의문점이 풀렸다 (1)HOT	밝은사회	-	2019-07-29	3472
2667	민경욱 대변인 욕하는 JTBC에 경고한다HOT	최재범	-	2019-07-29	1218
2666	아니 이것들이 우리 상진아재한테 뭐하는짓이여HOT	최재범	-	2019-07-29	2479
2665	[하모니십TV] 박정희 대통령 프랑스 교과서에 등재HOT	최재범	-	2019-07-29	3502
2664	문재인의 '스톡홀름 신드롬(Stockholm Syndrome)'HOT	운지맨	-	2019-07-29	3871
2663	그대세상에나올때HOT	도솔천	-	2019-07-28	1068
2662	본인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HOT	익명	-	2019-07-28	1092
2661	황교안, 내년 총선 어쩌려는 것인가? (1)HOT	박살	-	2019-07-28	1226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6983

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