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청와대는 이날 이유정 후보자 자진 사퇴에 크게 술렁였다. 사퇴 직전까지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는 정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옹호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사퇴는 곧바로 청와대 인사 및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졌다. 청와대의 사법부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후보자 낙마는 지난달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국회 동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명수 후보자 역시 진보 편향성을 지적받으며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부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그의 임명을 반대했고, 국민의당도 "이념적 측면에서 편향된 분"이라고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구한다"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사퇴했으니 야당들이 다른 후보자들은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 쪽에선 "누가 봐도 수용할 수 없는 인사를 지지율만 믿고 계속하더니 이제 와서 '협조해달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고 있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법부의 독립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2017-09-02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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