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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퍼먹기 문정부, 200조 예산 필요없다.
 빚내서 퍼먹기 문정부_
 2017-08-30 07:32:48  |   조회: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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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예산전쟁…재원확보·SOC예산 삭감 놓고 대혈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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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0 05: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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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람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vs 野 "국가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

국민의당 "100대 과제 소요예산 261조원"…공무원증원 예산도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9월 정기국회 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민생·개혁 예산을 빠짐없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인기영합'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부터 야권의 거센 공세가 있었던 만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이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초 예결위 조정소위 집중 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2018년 정부 예산안(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429조 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미 "11월에 예산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 향후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내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0% 줄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19와 8·2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내년 SOC 예산조차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SOC 예산 축소는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자체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애초 알려진 178조 원보다 83조 원 많은 261조 원에 달한다며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은 "SOC 예산은 4조4천억 원이 줄지만, 올해 예산의 이월 등을 고려할 때 순감은 4천억 원 남짓"이라며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주요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 7월 추경안 심사 때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방안을 놓고 크게 충돌한 것처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중앙직 공무원 1만5천 명 증원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이밖에 국방예산은 전체적으로 6.9% 증액됐으나 한국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액 항목과 규모를 두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2017-08-30 07: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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