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빚내서 퍼먹기 문정부, 200조 예산 필요없다.
 빚내서 퍼먹기 문정부_
 2017-08-30 07:32:48  |   조회: 1331
첨부파일 : -
429조 예산전쟁…재원확보·SOC예산 삭감 놓고 대혈전 예고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7-08-30 05:00 기사원문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 공감





























댓글




與 "사람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vs 野 "국가 장기 성장잠재력 훼손"

국민의당 "100대 과제 소요예산 261조원"…공무원증원 예산도 줄다리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9월 정기국회 개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두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민생·개혁 예산을 빠짐없이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가 '인기영합'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며 철저한 심사와 더불어 대폭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공식 발표되기도 전부터 야권의 거센 공세가 있었던 만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예산심사 대응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다.

이 TF는 다음 달 중으로 상임위별 예비심사 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11월 초 예결위 조정소위 집중 점검회의도 열 계획이다.



2018년 정부 예산안(PG)[제작 이태호, 최자윤] 일러스트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권은 429조 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이미 "11월에 예산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천명, 향후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예고했다.

야당은 현재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도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내년 SOC 예산안은 올해보다 20% 줄었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19와 8·2 부동산 대책으로 올해 건설경기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내년 SOC 예산조차 깎으면 성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SOC 예산 축소는 국가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의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자체 분석자료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이 애초 알려진 178조 원보다 83조 원 많은 261조 원에 달한다며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SOC 등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위한 일자리, 보육·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후덕 의원은 "SOC 예산은 4조4천억 원이 줄지만, 올해 예산의 이월 등을 고려할 때 순감은 4천억 원 남짓"이라며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다른 주요 예산을 두고도 여야 간의 첨예한 대치가 예상된다.

특히 여야는 지난 7월 추경안 심사 때 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방안을 놓고 크게 충돌한 것처럼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도 중앙직 공무원 1만5천 명 증원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할 전망이다.

이밖에 국방예산은 전체적으로 6.9% 증액됐으나 한국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고 있어 구체적인 증액 항목과 규모를 두고 이견이 불거질 수 있다.
2017-08-30 07:32:48
211.229.17.1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_ - 2012-06-06 126958
2700 전범일본대신 우릴갈라 6.25비극만든 더러운 미국일본이 지금 또 전쟁위기만드는 속셈HOT 진짜보수_ - 2017-09-05 1280
2699 김이수 직권상정한 "정세균 사퇴하라"HOT 직권상정 정세균 사퇴_ - 2017-09-04 1285
2698 학생이 1/3로 줄었는데, 교대정원도 1/3로 줄여라!!!HOT 교원임용 1/3로 줄여_ - 2017-09-04 1256
2697 직권상정한 정세균을 직권으로 쳐죽여라!!!HOT 직권상정 정세균 처단_ - 2017-09-04 1234
2696 안보맹인, 문죄인 정권 "국정원 댓글 타령하고 있냐"HOT 안보 맹인, 문죄인 정_ - 2017-09-04 1243
2695 "빚내서 퍼먹기 정권, 예산 200조 삭감하라"HOT 퍼먹기 예산 200조 삭_ - 2017-09-04 1208
2694 법조계 하나회 "우리법 소속 김명수"가 무슨 대법관 후보냐???HOT 김명수 사퇴!!!_ - 2017-09-04 1197
2693 "안보맹인 = 문죄인" 정권이 무슨 국정원 댓글 타령이냐???HOT 안보맹인 문죄인 정권_ - 2017-09-04 1242
2692 청와대 발견 문서가 괴문서인지, 진짜 문서인지 알수 있는 방법!!!HOT 초병_ - 2017-09-03 1388
2691 헤켈의 발생 반복설이 조작되었으므로 생물 교과서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교황이 진.화설을 인정한 것을 철회해야 함)HOT 다니엘12장3절(끝 장)_ - 2017-09-02 1420
2690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던 밀러의 실험은 틀렸다.(진.화설은 틀렸다.)HOT 크리스천(내일 주일)_ - 2017-09-02 1404
2689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HOT 크리스천(내일 주일)_ - 2017-09-02 1392
2688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HOT 빌립(장로교)_ - 2017-09-02 1393
2687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신기루라고 고백했다.(현대물리학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7-09-02 1357
2686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etc)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7-09-02 1337
2685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 침몰하다.HOT 다니엘12장4절(끝 장)_ - 2017-09-02 1280
2684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과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2009년에 발견했음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7-09-02 1267
2683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 나를 용서하십시오."(아.인슈타인의 자서전에서)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7-09-02 1318
2682 전기저항R=vμ/2π 와 옴의 법칙의 관계(KSTAR케이 스타=한국형 핵융합연구장치와 관련있음)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7-09-02 1237
2681 전기저항R=vμ/2π는 마이스너 효과(초전도체가 자석 위에서 공중부양)를 설명할 수 있다.(초전도체 공식을 이성익 교수님에게 헌정합니다!!! (__))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_ - 2017-09-02 1220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