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사설] 이재용 5년형 선고 이유가 '마음속 청탁이라니'

입력 : 2017.08.26 03:1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승마 지원과 동계스포츠재단 지원을 통해 뇌물 88억원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경영 승계 과정의) 도움을 기대하고 거액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에 대해선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 결정한 것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2차 독대가 있은 후 삼성이 최순실-정유라 모녀를 지원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대가였느냐는 점이다. 삼성은 "독대에서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이 지지부진하다고 역정 내며 승마협회에 파견된 두 삼성 간부 교체를 요구했다"면서 "대통령의 질책에 깜짝 놀라 승마 지원에 나선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역시 독대 1주일 전에 이미 이뤄진 상태여서 선후(先後) 관계로 볼 때 승마 지원 대가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독대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明示的)으로 청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게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이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며 그것은 곧 대통령에 대한 금품 제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묵시적(默示的) 부정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이 도와줄 걸로 기대하고 승마 지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이 서로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았는지는 이들 마음속에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두 사람이 이심전심 청탁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이 부회장이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일 수도 있다. 이쪽이면 유죄고 다른 쪽이면 무죄다. 이는 증거가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달린 문제다.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달리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재판이다. 그래서 형사재판의 대원칙은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될 때 유죄를 선고한다. '두 사람이 말은 안 했어도 마음속으로 청탁을 주고받지 않았느냐'는 추정은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가. 형사재판에서 양쪽 가능성이 다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법률을 적용했다.

삼성뿐 아니라 큰 기업치고 현안이 없는 기업이 없을 것이다. '마음속 청탁'이라는 판단 기준이라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 모두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른 기업 모두 현안이 있었는데 이 경우엔 대통령에게 바라는 마음을 품었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뭔가. 이 부회장에 대해 이 부분만 뇌물에서 제외한 것은 법리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업 전체를 뇌물죄로 모는 데 대한 부담 때문 아닌가.

이 부회장은 대통령 앞에 불려가 승마 지원을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당한 처지다.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이 부회장은 승마 지원을 강요한 대통령 요구를 거절했어야 유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랬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부 표현대로 '경제정책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보복(報復)당했을 것이다. 이 부회장 처지에서 보면 대통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고, 들어주면 뇌물죄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이 스스로 먼저 한 행위도 없이 빠져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은 온당한 일인가. 이런 처지인 사람에게 5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 정의인지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최초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정리했다. 이것을 특검이 들어오면서 '뇌물 사건'으로 성격을 바꿨다. 새 정권은 이 재판을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우고 유죄판결을 이끌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뇌물 수수가 유죄로 인정돼야 새 정부의 도덕적 정당성이 더 강화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어쨌든 1심은 새 정권과 특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이 사건은 사법부가 유형무형으로 쏟아지는 법정 밖 압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증거에만 입각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도 관심을 끌었다. 청와대는 재판 진행 도중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며 문서들을 특검을 통해 제출했다. 심지어 현직 장관급 인사가 재판정에서 증언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 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에게는 '삼성 장학생' '아들 취업 약속' 등의 매도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세기의 재판'이라 했던 사건이다.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정치 외풍과 여론 몰이 속에 진행된 재판의 판결 이유가 석연찮은 '이심전심의 묵시적 청탁'이다.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한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980
2710	보험료 40% 줄여서 그돈.. 저축 하세요 (1)HOT	오늘경제	-	2019-10-17	1838
2709	사랑은 주고 받는것 (3)HOT	사랑	-	2019-10-16	1656
2708	미라클스토리HOT	아리아	-	2019-10-14	1339
2707	쟁종결. 바라(x) 바래(o) 바라다(o) 바래다(x) 국립국어원이 틀림HOT	심비안	-	2019-10-12	4165
2706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HOT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	2019-10-12	3680
2705	논문<하위헌스(호이겐스)의 진자를 이용한 운동에너지식 E=mv^2의 증명에 관하여>(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내려놓음, 책<내려놓음>과 책<더 내려놓음>이 있음) (1)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9-10-12	3818
2704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던 밀러의 실험은 틀렸다.(진화설은 틀렸다.)HOT	크리스천(내일 주일)	-	2019-10-12	3624
2703	헤켈의 발생 반복설이 조작되었으므로 생물 교과서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교황이 진화설을 인정한 것을 철회해야 함)HOT	다니엘12장3절(끝 장)	-	2019-10-12	3649
2702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HOT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	2019-10-12	3724
2701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HOT	빌립(장로교)	-	2019-10-12	3684
2700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과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2009년에 발견했음(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했음)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	-	2019-10-12	3555
2699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HOT	크리스천(오늘 주일)	-	2019-10-06	3681
2698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 = 1989년 팝송 "Woman in chains"HOT	초병	-	2019-09-29	4089
2697	가을 태풍 조심하세요HOT	배진성	-	2019-09-28	1545
2696	이재명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나 ?HOT	돋보기	-	2019-09-19	1426
2695	전라도를 위하여 ~~~ (1)HOT	돋보기	-	2019-09-19	1588
2694	5.18 전두환 비석 밟기, 태종 이방원 계모 강씨 무덤돌 밟기, 주술적 저주 행위! (1)HOT	초병	-	2019-09-16	4622
2693	유튜버 500만 구독자 500만명 시대가 열린다 (1)HOT	펌글	-	2019-09-14	3381
2692	조국은 집에 PC가 없을 만큼 가난해서, 서울대 PC를 집으로 가지고 갔단 말이냐??? (1)HOT	초병	-	2019-09-07	4142
2691	오늘의 명언HOT	민희	-	2019-09-06	1672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6980

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