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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속 재판에서 패소한 사례, 과거 변희재씨의 재판!!!
초병_
2017-08-27 03:12:10 | 조회: 2327
첨부파일 : -
명예 훼손으로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적, 그 사람이 쓴 책....
이런것들로 미루어 볼때, 그 사람은 <종북>이다. 라고
변희재씨는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 그 사람의 북한 노동당원증이 발견되었는가? 없다. 즉, 물증이 없다.
2) 그 사람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이 발견되었는가? 없다. 즉, 물증이 없다.
따라서, 물증이 없으므로 그 사람은 <종북>이 아니다!!!
재판 결과, 이렇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재용 재판은 물증이 전혀 없지만
궁예의 관심법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물증이 없다는 측면에서 볼때
MBC 고영주 이사님도
문재인씨에게 패소할 것이다.
물증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재판에서는 물증보다
궁예의 관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졌다!!!
2017-08-27 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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