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법정증거주의
[Prinzip der gesetzlichen Beweisregeln,法定證據主義]
글씨작게 글씨크게 법률상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칙을 정립하여, 사실의 인정에 있어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 법칙을 따르도록 하는 주의.

일정한 증거가 있으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 법정증거주의라 하고, 법관의 확신이 있더라도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극적 법정증거주의라 한다.

예컨대, 1532년의 카롤리나 법전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형사벌(刑事罰)의 선고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신빙성 있는 유력한 증인(목격증인 또는 직접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의 증언에 의한 범죄의 증명을 요구하였다(22 ·67조).

법정증거주의에서는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 하여,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인 고문제도가 설정되어 인권이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이의 결함에 대한 반성에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가 등장하였다.

2017-08-23 19:12:19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487
2710	탄핵배신자들과 뭘 하겠다고?HOT	신비0310	-	2019-10-17	1262
2709	보험료 40% 줄여서 그돈.. 저축 하세요 (1)HOT	오늘경제	-	2019-10-17	1850
2708	사랑은 주고 받는것 (3)HOT	사랑	-	2019-10-16	1670
2707	미라클스토리HOT	아리아	-	2019-10-14	1359
2706	쟁종결. 바라(x) 바래(o) 바라다(o) 바래다(x) 국립국어원이 틀림HOT	심비안	-	2019-10-12	4185
2705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래요!!! (^^)HOT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	2019-10-12	3696
2704	논문<하위헌스(호이겐스)의 진자를 이용한 운동에너지식 E=mv^2의 증명에 관하여>(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내려놓음, 책<내려놓음>과 책<더 내려놓음>이 있음) (1)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9-10-12	3834
2703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던 밀러의 실험은 틀렸다.(진화설은 틀렸다.)HOT	크리스천(내일 주일)	-	2019-10-12	3646
2702	헤켈의 발생 반복설이 조작되었으므로 생물 교과서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교황이 진화설을 인정한 것을 철회해야 함)HOT	다니엘12장3절(끝 장)	-	2019-10-12	3674
2701	윤회설에 의문,사람들이 죽고나서 소,돼지,닭등등으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잡아 먹는다. 죄를 짓게 되므로 불자들은 육식을 하면 안된다.HOT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	2019-10-12	3741
2700	요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짐승(적그리스도666) 위에 탄 여자(음녀)는 바티칸(로마 카톨릭)을 의미하는가?HOT	빌립(장로교)	-	2019-10-12	3707
2699	아인슈타인의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과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2009년에 발견했음(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했음)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	-	2019-10-12	3579
2698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HOT	크리스천(오늘 주일)	-	2019-10-06	3701
2697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 = 1989년 팝송 "Woman in chains"HOT	초병	-	2019-09-29	4113
2696	가을 태풍 조심하세요HOT	배진성	-	2019-09-28	1567
2695	이재명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나 ?HOT	돋보기	-	2019-09-19	1447
2694	전라도를 위하여 ~~~ (1)HOT	돋보기	-	2019-09-19	1606
2693	5.18 전두환 비석 밟기, 태종 이방원 계모 강씨 무덤돌 밟기, 주술적 저주 행위! (1)HOT	초병	-	2019-09-16	4635
2692	유튜버 500만 구독자 500만명 시대가 열린다 (1)HOT	펌글	-	2019-09-14	3401
2691	조국은 집에 PC가 없을 만큼 가난해서, 서울대 PC를 집으로 가지고 갔단 말이냐??? (1)HOT	초병	-	2019-09-07	4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