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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조만간 인선…박시환·전수안·박병대·이인복 물망

김선수 변호사 등 非대법관 출신 파격 가능성도
법관회의·개헌특위 등 개혁논의 조율 과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8-03 05:00 송고 | 2017-08-03 09:2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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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팎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대법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거친 뒤 8월 중순쯤 대법원장을 지명할 전망이다.

'사법 블랙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어, 조직을 추스르면서도 사법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인물이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전현직 대법관들이 거론된다.

법원 안팎에서 두루 지지를 받고 있는 박시환 전 대법관(64)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 전 대법관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한 인연이 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12기) 동기이기도 하다.

박 전 대법관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과 서명운동을 진행 이른바 '제2차 사법파동'에 참여했고 이후 설립된 진보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전수안 전 대법관(65·사법연수원 8기)도 주요 후보군이다. 전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과 함께 '독수리 5형제'로 불리며 진보적 법관으로 분류된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관련 조항 등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전 전 대법관이 지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하게 된다.

이밖에 박병대 전 대법관(60·12기), 이인복 전 대법관(61·11기), 김용덕 현 대법관(60·11기·중앙선거관리원장 겸임)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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