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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세금폭탄' 4당 정책위의장 끝장 TV토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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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10: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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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8.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민중심 정책인지, 남미식 좌파정책인지 따져보자"
"코리아패싱…통화할 의제 없다니 잠꼬대같은 소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세금폭탄'이라고 규정하고 "원내 4당 정책위의장들이 TV토론에서 끝장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리하고 즉흥적인 경제정책과 재정운영을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증세를 하려면 재정 효율을 꼼꼼하게 따지고 뼈를 깎는 재정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며 "세금폭탄식, 군사작전식 증세를 밀어붙이는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조세저항에 부딪히고 국가 활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은 한마디로 경제적 자해행위"라며 "법인세를 인상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포함한 몇개 정부 외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 선진국 중 법인세를 인상한 나라는 없었다"며 "문재인정부만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잡는 증세, 일자리감소 증세,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증세, 세금폭탄식 증세, 중산층·서민에 대한 증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정부는 세금폭탄식 증세를 비롯해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고 '철밥통' 공무원을 늘리고 졸속으로 원전공사를 중단하는 등 좌파포퓰리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제반 현안에 대해 원내 4당 정책위의장이 TV토론에 출연해 끝장토론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이는 일방통행식 정책이 '서민중심 정책'인지, 나라를 거덜낼 '남미식 좌파정책'인지 끝장토론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휴가 중인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지 않은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도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맹공을 퍼부었다.

정 원내대표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한반도 정세에 대한 한국 소외현상)' 에 대한 반박치고는 참 유치하다"며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대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화할 의제가 없다는 게 무슨 엉뚱한 잠꼬대같은 소리냐"며 "한국 수뇌부 사람들 대응이 어느 수준인지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에 대한 멸시이자 인사청문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한국당은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핵위기보다 방송장악을 위한 이 위원장 임명이 더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처사는 독선이고 협치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외헤 참여할지 깊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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