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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에 野 '인상 철회' 與 "여야정협의체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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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03 04:4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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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권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당이 주장했던 '부자 증세' 내용이 대거 담겼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가 2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권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여당이 주장했던 '부자 증세' 내용이 대거 담겼다.

증세에 강력 반발했던 자유한국당은 유감 표명뿐 아니라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일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 여당이 주장한 초고소득자, 초거대기업 과세 등을 대상으로 한 세금 인상안을 받아들인만큼 여당은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 야권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뒤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야권 또한 조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민생안정․기업활력 제고․경제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심의할 것을 예고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 일동 명의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가경제와 재정운용의 기본원리를 무시한 것은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한 무리한 증세방안을 담고 있다"며 "무리하고 즉흥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추 의원은 "우선 정부의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법인세가 인상되면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주주․근로자․협력중소기업․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기업발목 잡는 증세인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당장 철회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도 "최근 수년간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이 집중적으로 계속 인상됨에 따라 소득세 체계의 왜곡 심화 및 근로와 저축의욕 저해․소득탈루와 같은 탈세 유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증세에 강력 반발했던 자유한국당은 유감 표명뿐 아니라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정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의 기존 세법 조정안이 나오고 불안감이 확인되자 문재인 정부는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지 않겠다는 식으로 밝혔다"며 "그러나 오늘 세법개정안에서 결국 여당 안이 관철됐다. 몇 번에 걸친 정부의 말 바꾸기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라며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내팽개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어 공약 가계부를 정부에게 다시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 문제 해소,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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