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최저임금] 푸하하하-깔깔깔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박근혜 탄핵기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통째로 뻘짓하다가 물가가 자그마치 3개월 만에 3년치가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탄핵기간 동안 닭이 무려 3천만 마리나 살처분 될 정도였습니다 다른 문제들은 오죽했겠습니까

3개월 만에 3년치 물가가 올랐다는 것이 좀 과장된 표현일수도 있지만 그러나 물가가 많이 오른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서민물가 예를들어서 음식값 500원 오르면 다른것도 덩달아서 오르기 때문에 서민지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0만원 정도의 생활비 지출이 더 늘어 난다고 봐야 할텐데 그렇다면 고작 천몇백원 오른 최저임금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난리들이냐 이겁니다

예를들어 비록 후로꾸 계산법이긴 하지만 대충 따져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서민월급 20만원 오르면 뭐 하느냐 이겁니다 서민지출이 30만원이 더 생기는 바람에 10만원이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나는데 말입니다

10년전 소형차 한대값이 700만원 이었는데 지금은 2배로 올라서 14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 월급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맨날 120만원~170만원이 거의 대부분 입니다 그런 수준에서 10만원 더 오르면 뭐하고 20만원 더 오르면 뭐할것 입니까

최저임금 찬성하는 측이 어깨에 힘주면서 뭐나 대단한것 같이 위세를 떠는 것이나 또는 반대하면서 나라가 절단날것 같이 호들값 떠는 측이나 둘다 한심하긴 마찬가진것 같습니다 도대체 나라에 진정으로 서민 빈곤층 들을 걱정하고 도와 줄려는 생각을 갖는 세키들이 너무도 없는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의 핵심은 능력이 되는 돈 잘버는 부자업체들은 의무적으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말만 나오면 걸핏하면 한다는 개소리 들은 열악한 뒷골목 분식집 몽땅 문 닫아도 좋냐는 식으로 자꾸만 겁을 주는데 왜 최저임금을 그런식으로 모든 업체들을 도매금으로 줄줄이 묶어서 같이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최저임금 정책에서 최저임금을 지킬수 없는 어려운 업체들을 심사를 통해서 선별해 내는 일이 관건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한 열악한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에게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생활용품 구매용 쿠폰을 대신 보조해 주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비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임대아파트 대규모 건설과 산업단지내에 정부 50%지원 단체 공동 기숙사 등이 대규모로 만들어져야 될것 입니다

-국가예산 200조를 밑바닥 일자리에 전액 지원하라

국가예산 400조 중에서 200조를 따로 떼어내서 밑바닥 일자리 최저임금과 밑바닥 일자리 시간단축에 전액 써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나머지 200조 가지고 국가살림을 해나가야 될것 입니다 쓸데없는 공원개조 중단하고 멀쩡한 보도블럭교체 중단하고 쓸데없는 단체에 낭비적인 예산지급 중단하고 기타등등 국가예산 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200조 국가예산으로 밑바닥 일자리 일일8시간 월20일 노동에 월수입 최소한 200만원을 보장해 줄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이 있어야 될것 입니다

공원조성하고 거리환경 개선하는것 그동안 올림픽 한다 월드컵 한다 뭐한다 하면서 천문학적인 축구장 잔디구장 전국적 엄청나게 만들고 동네방네 체육공원 엄청나게 만들고 그정도 했으면 양호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것 대폭 축소하고 국가예산 200조 따로 떼어내서 서민 빈곤층 밑바닥 일자리에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파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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