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최저임금 혹시 개수작이 있는것은 아닌가 ?

최저임금 시급1만원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혹시 뭔가 개꼼수가 숨어있는것은 아닙니까 ?

그러니까 영세업체를 빙자해서 또는 영세업체를 핑계대면서 그들 때문에
어쩔수 없이 최저임금 제도는 불가능 한것처럼 여,야가 한통속으로 말장
난하고 있는것은 아닙니까 ?

동네 뒷골목 열악한 분식집의 종업원까지 최저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도산
하는 업체가 줄을 있는다고 하면서 겁박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가 이말 입
니다

시급1만원을 줄수없는 열악한 업체들까지 강제할수는 없다 치더라도 능력
이 되는 업체들은 시급1만원을 줄수 있도록 강제 할수는 없는것 인가요

동네 뒷골목 열악한 분식집 월순익 120만원 밖에 안되는 업체까지 시급
1만원제도를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장사가 잘되는 월순익 5천만원 이상의 업체까지도 시급1만
원 제도를 실현할수가 없다는 논리는 뭔가 이상하다고 봅니다

시급1만원 제도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업체의 능력에 따라서 차별 시행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급1만원 제도를 실현할수 없는 업체를 구별해 내는 방식이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업체는 별도로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 방
식도 있을것 입니다

정부심사에 신청하는 업체에서 능력이 안되는 업체를 엄격하게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될때는 그러한 업체의 종업원들의 경우 정부에서 별도의
생활용품 구매용 구폰 같은것을 지급해 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이나 돈잘버는 업체의 정규직의 경우 예를들면 현재도 열악한 업
체들과 똑같은 직종 인데도 불구하고 시급이 열악한 업체들 보다 높은 경
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돈잘버는 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그러
한 회사에서 일단 일을 하는 경우 열악한 업체들 과는 차이가 나야 되며
다른것은 몰라도 최소한 시급1만원 제도는 적용할수 있어야 될것 입니다

시급1만원 말만 나오면 열악한 업체가 줄도산 할것이기 때문에 시기상조
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보면 돈잘버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열악한 업
체들을 앞에 내세워 핑계꺼리로 삼는듯한 개수작이 있는것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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