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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정국 거센 파고…강경화 '빨간불', 김이수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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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8 17: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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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국민의당 '조건부 찬성'…김동연만 '파란불'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배영경 김동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제 추진과 관료사회 혁신을 위해 고위공직 후보자 4인방 카드를 제시했으나 8일 야권의 거센 반대라는 암초를 만났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당장 '빨간불'이 들어왔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한 상황이다.

4명의 후보자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청문 보고서 채택에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입성의 '파란불'을 홀로 밝힌 상황이다.

청문정국이 난항을 겪게 된 가장 큰 변수는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강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낸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 반대 전선에 합류한 것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는 총리와 달리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의 반발로 '일자리 추경안'과 각종 개혁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려 문재인 정부가 초반부터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더 큰 후폭풍이 뒤따른다.

2017-06-08 21: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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