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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경찰관 4명을 치여 죽여도 무죄라고???
 초병_
 2017-06-05 22:50:52  |   조회: 2151
첨부파일 : -
kbs 뉴스를 보니,

5.18당시 버스로 경찰관 4명을 치여 죽인 사람에 대해

김이수가 사형 판결을 내렸는데,

1998년 김대중 시절 다시 재판해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한다.

무죄 선고 이유는 "연기 때문에 앞이 안보였다."는 변명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1) 연기때문에 앞이 안보인다면, 브레이크를 밟아 버스를 멈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백보 양보해서 그 변명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실치사죄>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


시류에 편승하여 재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구나!!!
2017-06-05 22: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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