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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5월 12일 "5월 노래 제창 지시"는 헌법 제82조 위반으로 위헌, 탄핵 사유다.

(문재인은 5월 11일, 국무총리와 국가보훈처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5월12일 - 총리,보훈처장 공석임)

< 헌법 82조 - 대통령의 행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헌법상 필수 요건임>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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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겠다(12일 발표는 헌법82조 위반 위헌임)

국정교과서 폐기, 획일적 좌편향교과서로

조영환 편집인

문재인 정권의 좌경적 정책노선이 현격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또 오는 18일 열리는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 민중가요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제창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했다”며 조선닷컴은 “대선 과정에서 밝힌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해석했다. 광주 유세 중 문재인 후보가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공약대로 이제 광주사태 기념식에서 제창하게 된다.

조선닷컴은 “취임 사흘째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위민관 내 집무실에서 ‘제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 지시’안에 서명했다. 업무지시 서명은 첫날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에 이어 두 번째”라며 “청와대가 이날 두 가지 지시 내용을 서류화해 ‘서명식’까지 갖는 것은 ‘적폐 청산’ 행보를 공식화하는 상징적인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좌편향적 국사교과서의 획일적 강요와 데모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이 이전 정부의 적폐 청산으로 취급된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는 지시에 대해 조선닷컴은 “상식과 정의 바로 세우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편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다. 이를 폐기하는 것은 역사 교육이 더 이상 정치 논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국정교과서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간 검정 역사교과서의 좌파 이념 편향 등을 문제 삼아 지시, 교육부가 펼쳐온 정책”이라고 평했다. 검인정 교과서의 좌편향성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정부는 민주당 등 야당과 전교조 등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추진했으나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한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실상 좌초된 상태”며 문재인 후보가 “국정 역사교과서가 졸속 추진돼 이념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유신 독재’를 미화한다”는 이유로 폐기 방침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고, 국정교과서를 맡았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도 해체하는 수순에 돌입했다고 한다. 역사교육의 좌편향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이 노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5·18 기념식에서 제창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측근 386 인사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2009년 그의 장례식장에서도 연주됐다.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 첫 해인 2008년 5·18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다”며 조선닷컴은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5·18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제창하는 데 반대하면서 야당·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빚었다”며 “오는 5·18 기념식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이 9년만에 제창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文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 ‘박근혜표’ 정책 뒤집기로 적폐 청산 나서”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lss****)은 “우리나라 선열들과 60%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kenn****)은 “문씨 임기 끝날 때쯤 어린애들 입에서 6.25는 북침이요, 남한과 미국이 일으킨 제국주의 전쟁이고 우리의 주적은 북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겠구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nogok****)은 “나라가 점점 빨간색갈로 가는구나”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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