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합의부 3명인데, 2명이 재판하냐? (8인 재판관은 위헌, 헌법111조 위반)
합의부 3명인데 2명이_
2017-02-18 19:10:37 | 조회: 2576
첨부파일 : -
조직도 인쇄
조직도 선택됨
부서별 담당자정보
조직도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 참조
재판부헌법재판소에는 두 종류의 재판부가 있다.-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에는 9인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1개의 전원재판부가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사항은 원칙적으로 전원재판부가 관장한다. 9인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현 재판관 중 재판관 서기석 , 재판관 조용호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며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 지정재판부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며, 3개의 지정재판부가 있다.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며, 지정재판부의구성과 운영에관한규칙에 따라 운영된다.
헌법재판 소장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6년이다.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재판관 회의재판관회의는 재판관전원으로 구성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된다. 재판관 회의는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등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ㆍ예비금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면의 제청과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헌법재판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의결한다. 재판관회의는 재판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전원재판부와 구분된다.
2017-02-18 19:10:3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날짜 | 조회 |
|---|---|---|---|---|---|
| 공지 |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 뉴스타운 | - | 2012-06-06 | 197527 |
| 2289 | 노인천국에서 좌익정당이 사상최대 압승이라니 김정은 이 한강탐낼만하구만NEWHOT | 노인 | - | 2024-04-26 | 151 |
| 2288 | '20년 총선, 부정선거의 전모와 원흉 (2)HOT | 돋보기 | 파일첨부 | 2024-04-23 | 3850 |
| 2287 | '20년 총선, 부정선거의 전모와 원흉HOT | 돋보기 | 파일첨부 | 2024-04-20 | 8166 |
| 2286 | 윤통지지율은30%대(경상도인구)통치율은 1%미만(장차관급공직자)선관위가 국가통치HOT | 선거악마 | - | 2024-04-18 | 11225 |
| 2285 | 경기 충청 경상 강원 인천 변두리 농촌지역은 젊은이보다노인들이 훨씬많아HOT | 공병호 유투브 | - | 2024-04-18 | 6164 |
| 2284 | 공병호 사전투표 조작 계속 주장하는데 선관위 입 꼭다물어HOT | 왕마 | - | 2024-04-14 | 8306 |
| 2283 | 1.막말 민주당, 2.조로남불 입시비리, 3.뒷구멍 사기대출HOT | 막말 민주당. 뒷구멍 사기대출 | - | 2024-04-03 | 1326 |
| 2282 | "조로남불" (범죄의 강) "뒷 구멍 민,조당"HOT | 조로남불, 민조당 | - | 2024-03-31 | 1180 |
| 2281 | "조로남불" "뒷 구멍 민,조당" (범죄 연합)HOT | 조로남불, 민조당 | - | 2024-03-31 | 1191 |
| 2280 | "조로남불" "뒷 구멍 민,조당" (범죄 연합)HOT | 조로남불, 민조당 | - | 2024-03-31 | 1159 |
| 2279 | "조로남불" (범죄의 강) "뒷 구멍 민,조당"HOT | 조로남불, 민조당 | - | 2024-03-31 | 1152 |
| 2278 | "뒷구멍 민,조당" (범죄연합)- 입시비리, 사기대출HOT | 뒷구멍 민,조당 | - | 2024-03-31 | 1131 |
| 2277 | [김치+쌀] 국가가 공급하라HOT | 국민건강 | - | 2024-03-26 | 8261 |
| 2276 | [육견협회-개식용법] ---> 엄청난 충격발언 !!HOT | 뉴스속보 | - | 2024-03-26 | 8304 |
| 2275 | 사전투표하면, 반대표 찍는 바보짓HOT | 사전투표 불매운동 | - | 2024-03-25 | 9872 |
| 2274 | 사전투표 절대하지 말라HOT | 사전투표 불매운동 | - | 2024-03-25 | 9592 |
| 2273 |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와 한국제국주의(韓國帝國主義)HOT | 松山 | - | 2024-03-22 | 10475 |
| 2272 | 전라도 사람만 국민. 강원남도. 경북도는 국민 아니냐?HOT | 松山 | - | 2024-03-22 | 7681 |
| 2271 | 님이 바로 有資格 대통령입니다HOT | 松山 | - | 2024-03-22 | 7502 |
| 2270 | [조국신당] --- > 먹혀들고 있는 이유 ?HOT | 입소문 | - | 2024-03-21 | 7703 |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 1청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끝으로 폐회
- 2기시다 공물 봉납 계속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나라 전락
- 3윤석열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 임명
- 4아산시의회, ‘미래 모빌리티산업과 강소형 스마트거점 미니트램 정책 연구모임’ 제1차 회의 개최
- 5시흥시의회, 청렴 교육 실시...청렴 실천 의지 다져
- 6화성시의회 김경희 의장,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 7군포시의회, 이색 조례 제·개정 열전
- 8충청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끝으로 폐회
- 9김해시의회, 7일간 진행된 제260회 임시회 폐회
- 10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2024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최우수상 수상
- 1우리넷, ICT R&D 신규과제 과제 참여
- 2한국의 약한 고리 ‘그림자 금융 스트레스’
- 3알체라, 국내최초iBeta ‘얼굴 위변조 탐지 테스트’ 통과
- 4케이블체인 전문기업 씨피시스템, 합병상장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 5위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 6기아, 브랜드 최초 픽업 ‘더 기아 타스만(The Kia Tasman)’ 전용 위장막 모델 공개
- 7아이톡시, 우크라이나 엠블런스 제조사와 한국산 특장트럭 공급협약식
- 8원유니버스, 위메이드와 위믹스 온보딩 및 웹 3.0 공동사업 MOU 체결
- 9삼성전자, 업계 최초 ‘9세대 V낸드’ 양산 개시
- 10덱스터크레마, ‘AI 마케팅 원스톱 솔루션’ 발표
- 1지난 2월 출생아 첫 2만 명 선 밑돌아
- 2이원석 검찰총장, 창원해양경찰서 방문 '해양범죄 대응' 논의
- 3지속가능한 뷰티 산업, 제품에서 나아가 서비스까지
- 4한화그룹, 태양의 숲 11호 ‘탄소 마시는 숲:울진’ 조성
- 5소설 '3일의 신혼' 연극화, 전국시니어노조와 국제엔젤봉사단 협약식
- 6뇌까지 퍼지는 미세플라스틱, 신체유입 줄이는 방법은?
- 7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정수장 유충(깔따구)' 발견 관련 긴급 언론브리핑 가져
- 8한국수산자원공단, 찾아가는 수산종자생산 현장컨설팅 대상 선정
- 9서울의대 교수들 "30일 일반 진료 휴진"...사직서 제출도 이어질듯
- 10의왕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4월 ‘두발로 Day’ 행사 개최
- 1하이브 "경영권 탈취 정황" VS 민희진 "뉴진스 표절 발언에 대한 보복"...법적공방으로 이어질까
- 2시흥시, '물길따라 버스킹' 사업 추진
- 3인천시립교향악단, 2024 교향악축제 피날레 장식
- 4국제e-모빌리티엑스포-탐나라공화국, '프라이팬 업사이클 ESG 캠페인' 진행
- 5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트레일러 영상 공개!
- 6횡성군, 제36회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재 개최!
- 7이나현 신인배우, 연극 '한뼘사이'에서 금나리역으로 활동
- 8뮤지컬 배우 옥주현X이지혜,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연!
- 9한예슬, 다채로운 매력이 담긴 'WWD 코리아' 5월호 공개
![[특별대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자유민주당 인천 서구병 이진기 예비후보](/news/photo/202403/600022_545770_3853.jpg)
- 시흥도시공사, ‘은계어울림센터-2’ 전문기관 합동 안전점검
- 화성도시공사=HU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 시흥도시공사, 캐릭터 공모전 개최...최종 입상작 4건 선정
- 시흥도시공사, '무병장수 기원' 무료 장수사진 촬영
- 김해시, 제1회 교육발전협의회 회의 개최
- 사천시, 드론·AI 활용 축제현장 안전관리
-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요금인상 및 대중교통 어린이 무료화 추진
- 남양주시, 도곡·팔당 도시가스 공급 확대...400세대 혜택
- 남양주시,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에 속도 낸다... 2차 심의위원회 개최
- 남양주시, 바로처리 긴급보수 단가업체와 간담회 개최
- 대통령이 된 간첩 출판 기념 북토크
-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
- 문재인의 반역적 9.19 남북군사합의 5년만에 결국 쓰레기통으로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 목적과 성능을 정밀분석한다!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한반도 안보 진단]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다면 '정치인빠'가 아닌 '대빠'가 돼라!
- 전세계 전쟁 비상! 북한의 남침 도발 철저히 대비하라!
- 민주 통일 인권 평화 운동가 모두 너희들의 지상낙원 북한으로 가라!
- [이재명 영장 기각 분석] 머리도 전략도 지혜도 없는 윤석열 정부 총선 패배가 보인다!
- 이재명 구속 영장실질심사 구속이냐? 기각이냐? 유창훈 판사를 분석한다!
- 보수 우파 정당 통합 안하면 2024년 4월 총선 또 패배한다!
- 아침고요수목원, 봄 축제 ‘봄꽃페스타’ 개최
- 인천으로 떠나는 7080 레트로 여행, ‘자유공원 & 동인천 고고(古go)축제’ 개최
- 인제군, 자작나무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 아흔아홉 칸의 집 김명관 고택에서 본 '정읍의 봄'
- 경주 주요 사적지, 튤립과 양귀비 등 봄꽃으로 만개
- 포항시, '제13회 호미곶 돌문어 축제' 개최
- 경주 동궁원, 식물원 1‧2관 재개관… 봄꽃 만개로 관광객 발길 유혹
- [기획]시흥의 매력을 품은 관광지 '살뜰하게 즐길 수 있는 시티투어' 운영
- 남이섬, 북한강 천년뱃길 포문을 열다
- 제14회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개최
- 국제e-모빌리티엑스포-탐나라공화국, '프라이팬 업사이클 ESG 캠페인' 진행
- 인천시립교향악단, 2024 교향악축제 피날레 장식
- 시흥시, '물길따라 버스킹' 사업 추진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트레일러 영상 공개!
- 횡성군, 제36회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재 개최!
- 이나현 신인배우, 연극 '한뼘사이'에서 금나리역으로 활동
- '계촌 클래식 축제' 예술마을 성장 스토리
- 인천문화재단, '자라는 예술, 잘 아는 예술' 소년기와 노년기 공연
- 공주문화관광재단, ‘가족음악회 프랑스 메츠 브라스 앙상블’ 공연
-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기획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선보여
![[긴급시국분석] 북한의 내년 4월 총선 전후 기습남침과 좌파들의 내란 및 전민봉기 철저히 대비하라!](/news/thumbnail/202312/592978_536686_4219_v15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