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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대통령측 모두 “내달 퇴임 이정미 후임 임명을”

[중앙일보] 입력 2017.02.02 01:43 | 종합 10면 지면보기

헌법재판소에서 1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 측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대통령 측은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소추위원단 측은 재판관 공백 장기화를 각각 이유로 들었다. 이날 재판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뒤 처음으로 재판관 8인 체제로 열렸고 이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권 위원장 “재판관 공백 장기화 우려”
대통령 측 “짧은 심리, 공정성 문제”
일부선 “탄핵 심판 지연될 우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의 후임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요청해야 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전 헌재소장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9차 변론에서 “이 재판관 퇴임 전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재판 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 이 재판관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추위원이 아닌 법사위원장의 입장이라는 전제를 달고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지만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대법원장이 실질적인 임명권자다. 탄핵이 결정될 경우 그로부터 두 달 후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취임한 대통령이 (인선) 절차를 밟기에는 공백이 길다. 지금부터 최소 4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후임 지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원단 측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이 이 재판관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면 헌재가 이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 퇴임 전에 후임자가 정해지면 다음달 13일 이후에 헌재가 ‘7인 체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 측 “최순실·고영태 불륜이 발단”

이날 이중환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순실이 고영태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불륜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제보해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 소추위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면서 우리에겐 부엌칼을 주고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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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진·서준석 기자 yoongoo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권성동·대통령측 모두 “내달 퇴임 이정미 후임 임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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