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與, '탄핵-개헌 병행' 시각차…"5년마다 비극" vs "꼼수"
영문 뉴스 음성지원 서비스 듣기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 2016-11-27 15:48
47
19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오후 8시가 되자 촛불을 끄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오후 8시 '저항의 1분 소등' 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2016.11.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병행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확인…개헌도 같이"
반대파 "탄핵-개헌 병행은 꼼수…탄핵에 집중해야"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여권 내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다른 정국 수습책으로 탄핵과 개헌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인지 분리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놓고 시각차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병행 추진파는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단적인 폐해가 확인된 만큼 탄핵은 그대로 진행하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쪽으로 개헌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권 내 대표적인 병행 추진파는 김무성 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전 대표는 최근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인 5년 단임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똑같은 불행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치와 연정을 할 수 있는 권력구조로의 변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3일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개헌도 추진할 것"이라며 "7명째 대통령 하에서 5년마다 한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앞세워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그는 지난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도 "야당의 주장대로 허겁지겁 12월2일이나 9일 대통령 탄핵안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 탄핵도 질서있는 국정 수습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571
120	★사랑하는 이땅의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이여, ........★HOT	김 루디아	-	2014-02-01	3222
119	대전(大殿) 말누하(抹樓下) 중전(中殿) 말누하(抹樓下) 세자(世子) 말누하(抹樓下)HOT	김민수	-	2014-01-31	3349
118	[KBS 축구중계] 개판 오분전이다HOT	풋볼타임	-	2014-01-30	3379
117	★ 박대통령께서는 요번에 한방 쾅 폭탄선언을 하셔야 한다.★HOT	김 루디아	-	2014-01-30	3278
116	의령군(宜寧郡) 궁류면(宮柳面) 평촌리(坪村里) 봉황대(鳳凰臺) 성덕사(聖德寺) (1)HOT	김민수	-	2014-01-30	3670
115	★북한의 미적거리는 이산가족상봉답변과 땅굴 위협★HOT	김 루디아	-	2014-01-30	3423
114	안철수 너는 안돼HOT	종북타도	-	2014-01-30	3345
113	김수증(金壽增) 사탄(史呑) 곡운9곡(谷雲九曲) 곡운9곡도(谷雲九曲圖)HOT	김민수	-	2014-01-29	3489
112	거짓말HOT	종북타도	-	2014-01-29	3232
111	[남북통일] 단 3시간 이면 달성된다 (1)HOT	전쟁론	-	2014-01-29	3196
110	조선국 왕족(王族)과 대한제국 황족(皇族) (1)HOT	김민수	-	2014-01-28	3372
109	안철새 - 새정치신당 ㅋㅋㅋHOT	안철새의 말로	-	2014-01-28	3205
108	납향절(臘享節) 납향(臘享) 납약(臘藥) 납육(臘肉) 제석(除夕)HOT	김민수	-	2014-01-28	3314
107	섣달 그믐날 악귀를 쫓는 나례(儺禮)HOT	김민수	-	2014-01-28	3351
106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직원 친척 외척 인척이 독식한 문화부 문화재청HOT	김민수	-	2014-01-27	3175
105	안철수, 제16대 대선 부정에 부역HOT	이재진	-	2014-01-26	3210
104	박지성 선수는 유치한 변명을 하지 마시요 (1)HOT	월드컵	-	2014-01-26	3092
103	박근혜, 대박통일로 임기10년 연장하라HOT	북파공작	-	2014-01-25	3241
102	[정몽준 필독] 탈당해서 신당 창당 하시요HOT	정치	-	2014-01-24	3222
101	★ 황우여대표는 정의 의 외침소릴 들으셨나요?.....★.HOT	김 루디아	-	2014-01-23	3281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7571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