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문화일보 2014년 11월 30일자

<참을 수 없는 여의도 후진 정치 특별대담>

“19代 의원들 수준 떨어져… 3분의 2는 정치해선 안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이현우 서강대 교수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이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세월호 참사를 6·4 지방선거 및 7·30 재·보궐선거용 소재로 활용함으로써 참사로 응축된 변화의 에너지를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국민 역시 정치를 포기하고 말았다. 참사의 슬픔과 분노를 이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은 더 분노했고 아파해야만 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분노와 불신과 회의감이 커질수록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은 더욱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구시대 정치와 신시대 정치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화일보는 11월 1일 창간 23주년을 맞아 29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이현우(정치외교학) 서강대 교수와 특별좌담회를 가졌다.

두 교수는 “세월호 참사로 정치권의 무능과 뻔뻔함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금은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 시선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수치’” “국회의원 가운데 3분의 2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현행 정치인 출판회는 책에 대한 모독” “국민들은 ‘내가 해도 지금보다 정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차가운 발언을 쏟아냈다.

두 교수는 정치권의 물갈이 필요성과 공천 및 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특권 폐지, 개헌, 신당 가능성, 박근혜정부 평가, 지역주의 및 경제적 양극화 극복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묻고 답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양당 구조로는 정치혁신이 불가능하다”며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명예교수는 기존 정당에 ‘반기’를 든 정치인들이 모인 ‘제3정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 반면, 이 교수는 다원화된 사회를 반영한 진보 및 군소 정당의 탄생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등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두 교수는 “개헌논의는 극심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제시했던 이원집정부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 11월 1일이면 세월호 사고 발생 200일이다. 기존 정치권의 무능과 구태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면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돈 명예교수 = “세월호 참사의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더 져야 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상당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야당은 희생자 유가족과 정부 가운데에서 양측을 조율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했는데, 유가족 입장을 지나치게 따라가다 선거에 참패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양당 모두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이현우 교수 =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후 대처에서도 무능함을 보여줬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안이 되지 못했다. 오히려 국민에게서 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형 참사에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안이 오는데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선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정치권에 위기 대처능력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정치의 위기다.”

이 명예교수 = “현재의 정치 위기는 국회의원의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9대 의원들의 수준이 이전보다 크게 퇴보했다. 특히 당 대표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도 이른바 강경파라며 큰소리치며 돌출사고를 내는 의원들 가운데 비례의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나. 19대 총선 때 좋은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다.”

이 교수 = “그렇지만 현실인 정치와 윤리규범을 섞어서 보는 것은 위험하다. 16대 총선 때 대규모 낙천·낙선운동이 있었다. 대폭의 국회의원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16대 국회가 그전 국회보다 좋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없다. 17대 총선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탄돌이’ 의원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국회는 안 좋아졌다. 사람을 바꿔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명예교수 = “좋은 인물을 정치권에 수혈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가 행사하는 공천권을 없애야 한다. 박영선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함께 공천 개혁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나 워싱턴주에서 실시하는 ‘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톱 투 프라이머리는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예비경선에 참가해 최고득표자 2명이 본선거에 출마하는 제도다. 어차피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새누리당 후보와 새정치연합 후보가 당선되는 만큼, 톱 투 프라이머리를 거쳐 같은 당 후보 2명이 출마하더라도 유권자는 좋은 후보를 선택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 대표나 당내 계파 수장들이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계파 정치도 청산할 수 있다.”

― 정치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하나.

이 명예교수 = “돈정치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악의 근원이다. 그래야 당내에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것이 새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은밀한 돈줄 역할을 하는 정치인 출판기념회는 책에 대한 모독이다.”

이 교수 =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이 같이 가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의회인데, 의회는 원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싸우라고 모아놓은 곳이다. 의회에 기업과 같은 효율을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는 요구다. 의회와 의원들이 독립성을 갖고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이 명예교수 = “유권자에게 많은 선택지를 줘야 한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 정당 공천을 폐지해야 한다.”

이 교수 = “정치 신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치권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 현역의원은 일 년 내내 사실상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신인의 경우 홍보용 명함도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며 어떤 종이를 써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 어깨띠도 넓이까지 정해져 있다.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 공직선거법을 대폭 풀어야 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선거운동을 상세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이 명예교수 =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사무 공간을 제공 받고, 의원회관에서 수십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국회 본관까지 승용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의원들이다.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의원들에게 개혁을 바라는 것은 바위에서 꽃이 피길 바라는 것과 같은 일이다. 국회의원 중 3분의 1가량은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그냥 다른 의원들에게 묻어가는 사람들이다.”

이 명예교수는 “정치를 해야 할 사람은 정치를 안 하고,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현행 공천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명예교수 = “지금 공천제도는 완전히 엉터리다. 서울 등 대도시는 선거인단이 많아 조작이 어렵지만 작은 기초단체장은 조작 가능성이 너무 많다. 군수나 군의원 공천은 먹이사슬의 기초가 되는 악이다. 정치를 하면서 필요한 자금이 어디서 나오겠느냐. 인구 10만 명 이하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없애는 과감한 개혁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경선이나 공천제도가 정치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

이 교수 = “현재 전화여론조사로 공천자를 결정하는 것은 1970년대에 정부가 장발 단속,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던 것처럼 웃기는 일이 될 거다. 전화 몇 통화로 정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명예교수 = “현행법은 당내 경선에 참가한 후보는 본선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경선에서 별짓을 다한다. 과거에는 공천할 때 공천심사위원회가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공천을 잘못했다가 공천심사에서 떨어진 다른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공천이 엉망이다 보니, 국회의원의 격이 지방의원쯤 돼 버렸다.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국회의원은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됐다.”

이 교수 = “여론조사를 하면서 ‘내각제가 좋으냐, 대통령제가 좋으냐’고 물으면 답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그러나 설문 문항을 바꿔 ‘나는 정치뉴스를 보면 화가 난다’거나 ‘주변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짜증 나느냐’고 물어보면 응답률이 굉장히 높다. 구체제 정치제도가 국민들이 정치에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

이 명예교수 =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이 변화와 혁신보다는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의원들이 자신들의 국회의원 배지만 생각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같은 큰 틀의 개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의원인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10석가량 줄이고, 인구가 많이 늘어난 수도권 주변의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본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줄 것이라는 환상도 깨져야 한다.”

이 교수 = “우리나라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인구수와 국내총생산(GDP)을 감안하면 의원 수가 많은 게 아니다.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곤 의원 한 명이 대표하는 국민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인구 수를 반영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원 총수가 370명은 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군소정당이나 진보정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늘릴 필요가 있다.”

― 신당 창당 요구와 필요성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 교수 = “정치권이 바뀌어야 하는 데는 이견이 없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지만 안철수 의원의 도전이 실패하면서 불행하게도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이 쉽지 않다는 네거티브한 생각을 더해 준 것 같아 아쉽다.”

이 명예교수 = “안철수 현상이 한창일 때 나는 박근혜 후보 캠프에 있었다. 문재인 후보 캠프와 함께 세 개의 대선 캠프 가운데 안철수 캠프에 기라성 같은 좋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 교수 = “안철수 캠프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았다. 그분들의 이야기가 다 맞지만 현실 정치랑 괴리감이 있었다. 정치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 다 옳은 얘기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너무 도덕적이었던 것이 안철수 의원의 실패 요인이었다고 본다.”

이 명예교수 = “안철수 의원의 도전이 실패한 것은 현실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참여가 너무 없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상당한 현실 정치인들이 합류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인적 자원들이 결합하는 신당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역설적으로 신당 창당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교수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진보·군소정당의 탄생은 경고이자 위협이 될 수 있다. 새정치를 위해서는 기존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이 명예교수 = “새정치연합의 경우 비노(비노무현)그룹과 중도파들이 비상대책위원회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등에서 다 빠지면서 친노(친노무현)끼리 잘 해보라는 식이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여당도 지방선거와 당 대표 선거 이후 친박(친박근혜)이 완전히 밀려나 있다. 이게 정국 개편의 변수라고 본다. 결국 호남의 선택이 큰 결정타가 될 것이다. 기존 양당에 긴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정치세력을 흡입하는 힘 있는 신당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교수 = “내가 신당 창당에 있어 이 명예교수님보다 비관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기존 정당 세력을 흡수한 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새롭겠느냐는 거다. 신당이 권력을 잡을지는 몰라도 또다시 이질성만 높여 당이 분열되는 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정치개혁이 아니라고 본다. 한 지붕 아래에 여러 가족이 살게 되면 잘될 때는 조용하지만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어져 결국 또다시 깨질 가능성이 높다.”

이 명예교수 = “신당의 성공 여부는 결국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흡수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다. 야당에서 나오는 사람과 그 다음 여권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대목에서 이 교수는 “이 명예교수님께서 천기누설을 하신 것 같은데요”라고 뼈있는 농을 던졌고, 이 명예교수는 “하하하”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치 혁신 차원에서 개헌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 명예교수 = “개헌론은 박 대통령에게 치명타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우려대로 개헌은 모든 문제를 삼켜버리는 블랙홀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맡는 상황에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총리 지시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 대통령과 총리가 소속 당이 다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솔직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원집정부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 분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이 교수 =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생각은 이 명예교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예를 들어 해외 파병 문제가 나오면 이것을 대통령이 담당하는 외교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총리가 담당하는 내치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올 텐데,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대통령 권력 분산 차원에서 대통령 중임제도 나오지만 오히려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킬 수 있다.”

이 명예교수 = “이 정권 들어와 장관에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은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사청문회 때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으냐. 얼마나 코미디냐.”

이 교수 = “대통령 권한을 작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뽑아 쓰는 것부터 없애야 한다. 대통령이 의원을 장관으로 데려다 쓰는 임명권자인데, 의원들이 어떻게 대통령 말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모든 권력은 의회에서 나온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자기 권한을 유지한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

이 명예교수는 “개헌 논의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여당 간에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고, 이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 권한은 롤러코스터”라며 “처음에는 모든 권력을 누리지만 임기 말이 되면 언론에 대통령 이름 한 번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이 명예교수 = “박 대통령이 크게 사고 칠 분은 아니다. 그건 다행이지만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안 지키는 경우도 없었다. 박 대통령이 신뢰, 원칙, 약속을 강조해 왔는데 공약을 번복하는 바람에 본인뿐 아니라 당에도 큰 부담이 됐다.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는 않는다.”

이 교수 =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은 포용력 있는 리더십을 원하고 있다. 국민과 정서적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신들과 유리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두 교수는 “정치인들한테 타협이 중요하냐, 소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소신이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그건 정치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관용의 자세와 타협하는 게 옳다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항상 매파가 이기는 지금의 정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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