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亡國으로 방향타를 잡은 改憲
방국_admin
2014-10-19 01:36:00 | 조회: 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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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원집정부제 및 중대선거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이 갖는 부작용에 대하여만 간단히 말하고자 한다.
(1)이원집정부제는 한국상황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
한국의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얼토당토않은 누명을 씌운다.적반하장이다.한국의 대통령 만큼 힘없는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에 있나?뻔뻔한 놈들아!!!
한국의 권력구조는 분명히 대통령중심제이지만 기형적 대통령중심제로 변질됐다.대통령은 무력하고 국회가 권력을 휘두른다.
또한,이원집정부제는 환경이 여유있는 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적의 침입위험이 없고,자원 및 경제력이 풍부해서 천천히 쉬엄쉬엄 발전해도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에서 채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의견분열을 모두 용인하여 모든 반대의견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질 때까지 아주 긴 시간을 줄 수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제도이다.
한국상황이 여유있나?외적 위험은 말할 것도 없고,내적으로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발전안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나?일부 웰빙족속들은 "이만하면 됐다..더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며 배를 두들기고 있겠지만,서민이 대부분인 국민들은 "아직도 배고프다"
외침을 막고 신속히 발전해야 하는 한국이다.
외침방어와 신속(한 발전)은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통일성을 요구한다.의견이 분열되어 신속한 결정을 못하면 전쟁에서도 지고,오늘날의 국제적 무역전쟁(WTO체제하)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
지금도 매일 시끄럽고,의견통일되는 날이 365일 중에서 하루도 없는데,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면 권력체계가 둘로 쪼개지니 지금 보다 더 시끄럽고,내부적으로 더 싸우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
(2)국회의원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현행 국회의원들의 보신책이다.
정치학 교과서에 실린 학술적 비판만 간단히 소개한다.
(a)소선거구제(현행 한국의 제도)---전국적인 명망가 가 아닌 지역밀착적 新人이 당선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다.
(b)중대선거구제---전국적 名望家에게 유리한 제도이다.기존세력(기득권세력)에게 유리하다.지역 신인의 당선이 힘들다.한마디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자들의 재당선에 유리한 제도라는 것이다.
(3)의원내각제
지금의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전국적 득표에서 1위를 하는 수 밖에는 없다.즉,전국적으로 1위를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그러나 의원내각제하에서는 다수당의 黨首가 아니더라도,국회의 過半數를 만들기 위해 연립내각을 구성할 때,소수당의 黨首나 당원이 총리가 될 수 있다.얼마전에 일본에서도 사회당의 당수가 총리가 된 바가 있고,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에서는 소수당에서 심심찮게 총리를 한다.대통령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자기도 대통령(명칭은 총리) 한번 해보려고 한다.과거,김종필이 의원내각제를 고집한 이유는 김영삼,김대중에게 득표에서 밀렸기 때문이었다.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중심제 보다 의견합치에 더 많은 시간을 요하고,합치가 더 어렵고,더 시끄럽다.
2014-10-19 0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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