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법 일본군국주의 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 군국주의의 불법 침략과 식민 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군국주의에 저항한 3.1 대한광복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제국주의를 일본군국주의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본 군국주의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일제 강점 하를 일본군국주의 강점 하로 한다.)



나. 「일본 군국주의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본 군국주의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일본 군국주의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 군국주의의 국권 침탈, 식민 통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국권 침탈, 식민 통치에 협력한 기간을 삭제한다.)



제3조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문화재는 국가의 소유로 한다. )



일본군국주의 강점 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일본군국주의의 국권 침탈을 협조하기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제국주의를 일본군국주의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친일반민족행위"라 함은 일본군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협조하여 행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본군국주의의 국권 침탈에 협조한 기간을 삭제한다.)



1.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군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2.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 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3.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4.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5. 간첩행위로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을 저해한 행위

6. 갑진늑약, 을사늑약, 정미늑약, 경술늑약 등 국권을 침해한 늑약을 불법 늑결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조약을 늑약으로 한다.)



7. 일본군국주의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8. 일본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9. 일본군국주의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10. 일본군국주의 군대의 장군으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1.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宣傳)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

12. 일본군을 위안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녀자를 강제동원한 행위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군국주의의 합법적 평화적 한일병합 주장 또는 일왕신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군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거액 상당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5. 판사·검사 또는 사법 관리로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6.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 헌병 또는 경찰로서 무고한 우리민족 구성원을 감금·고문·학대하는 등 탄압에 적극 앞장선 행위

17. 일본군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군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8.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19. 일본군국주의의 식민 통치와 침략 전쟁에 협력하여 포상 또는 훈공을 받은 자로서 일본군국주의에 현저히 협력한 행위

20. 일본군국주의와 일본인에 의한 민족문화의 왜곡·말살과 문화재의 파괴·반출에 적극 협력하거나 절취, 은닉, 매도한 행위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011
470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지켜본다.HOT	오댕궁물	-	2015-01-28	3672
469	식사예절을 무시하면 안된다HOT	오댕궁물	-	2015-01-27	3754
468	공관(公館) 관용차 구입,관리 소요 비용 사용자 스스로 부담해야HOT	김민수	-	2015-01-26	4049
467	박근혜대통령 애국우익보수로부터 거시기 당할것 같다HOT	金韓昌	-	2015-01-26	3968
466	문화재청장 외 기관장 관용차 사용 금지 문화재청 관용차사용규정 개정해야HOT	김민수	-	2015-01-26	3945
465	엄씨 묘 서쪽에 이진을 묻었고 남쪽에 귀인 이씨의 아들 이육의 묘가 있다HOT	김민수	-	2015-01-26	4165
464	광고를 하기는 해야하지만HOT	리상	-	2015-01-26	3719
463	半神半人 영웅 박정희대통령각하 동상 100개 세우라HOT	바른역사	-	2015-01-26	3914
462	제19대 대통령은 황교안이다HOT	두고봐라	-	2015-01-26	3770
461	김기춘 비서실장님 절대 물러나지마십숑HOT	내생각	-	2015-01-26	3652
460	황제지보,태황제보,준명지보 보뉴,보신,전자획(篆字畵) 비교 위작(僞作) 판정HOT	김민수	-	2015-01-25	3694
459	청와대 인사개편?HOT	오댕궁물	-	2015-01-24	3775
45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동문회 회칙(한국전통문화대학교 동문 여론수렴 중)HOT	김민수	-	2015-01-24	3942
457	전대미문 탄생스토리HOT	활빈	-	2015-01-24	3647
456	리석기를 9년간 먹방에 쳐넣어라HOT	오댕궁물	-	2015-01-23	3781
455	국보 317호는 1392년 고려 35대 국왕 즉위한 직후 도사(圖寫)한 고려 국왕 이성계 어진 모사본HOT	김민수	-	2015-01-20	3695
454	종박들한테 질문던진다. (1)HOT	오댕궁물	-	2015-01-19	3654
453	[사설]취임 후 최저 지지율 朴 대통령, ‘3인방’ 언제까지 안고 갈 건가HOT	동아	-	2015-01-17	3894
452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대통령도 불행하고 나라도 위험해 집니다 (1)HOT	개혁	-	2015-01-17	3884
451	아베 미국 박그네의 제2의 미쓰야작전 경계하자 (3)HOT	독립군	-	2015-01-16	3673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7011

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