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대선(大選) 때만 되면 국가안보와 국방관련 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사병 봉급 인상과 사병 복무기간 단축” 공약을 여야 후보들이 국방 공약에 포함시켜 발표했다.

세부 공약을 살펴보면 “전역병사 희망준비금제도 신설, 군무기간 정년 연장, 유기농 급식,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부사관 비율 확대” 등 사병들의 복지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중요한 사업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수천억의 비용(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점이다.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국토방위를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위한 복지향상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과제라는데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야권 후보가 제시한 “사병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군 전투력 약화 등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무력도발이 끊이지 않는 불안한 안보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복무기간을 줄인다는 공약은 자칫 국가안보와 방위력에 허점을 가져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여야(與野) 모두 대선 승리가 중요하겠지만, 표가 아무리 급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국방의 틀을 흔드는 포퓰리즘 공약은 거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2012-12-17 13:56:48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699
130	박원순을 퇴치해야 하는 이유 (1)HOT	종북타도	-	2014-02-16	3353
129	[펌글] UFO와 외계인 실제 목격담HOT	싸인	-	2014-02-15	3347
128	김현철 들여다보기HOT	종북타도	-	2014-02-15	3302
127	당에 계파가 있어선 안된다HOT	종북타도	-	2014-02-15	3417
126	박근혜 김정은 정상회담 추진하라HOT	펌글	-	2014-02-15	3384
125	[대한민국] 3가지 의문점HOT	포인트	-	2014-02-15	3237
124	전두환 차남은 정치에 참여 하시요HOT	정치	-	2014-02-15	3402
123	[핵전쟁] 1년안에 대폭발할 가능성 크다HOT	지구촌	-	2014-02-14	3210
122	민주당은 간판내릴때 됐다HOT	종북타도	-	2014-02-14	3251
121	대한해(大韓海:Daehanhae) Sea Of Korea 독도(獨島Dokdo) 단독(單獨) 표기(表記) 환원(還元)해야HOT	김민수	-	2014-02-14	3356
120	민똥당은 들어봐라HOT	종북타도	-	2014-02-14	3301
119	★ 소치에 울려퍼진 애국가와 이상화의 흘린 눈물★HOT	김 루디아	-	2014-02-13	3334
118	염전노예는 계속된다.HOT	종북타도	-	2014-02-12	3356
117	★ 정몽준의원, 당의 화합이 먼저다, 자중지난은 공멸이다.★.HOT	김 루디아	-	2014-02-12	3381
116	안랩의 결산 꼬락서니 보고나니 (1)HOT	종북타도	-	2014-02-12	3260
115	파란병의 비밀, 커피혁명. (1)HOT	인사이트	-	2014-02-12	4664
114	★ 인사는 만사다 ★HOT	김 루디아	-	2014-02-11	3414
113	학예일반연구사 혈연 학연 채용한 문화부 문화재청HOT	김민수	-	2014-02-11	3506
112	혜화역을 숭교(崇敎)역으로 마로니에공원을 숭교(崇敎)공원으로 개칭해야HOT	김민수	-	2014-02-10	3576
111	대한제국 고조 광무제(高祖光武帝:1897-1919)실록(1897년 10월 10일 - 10월 13일)HOT	김민수	-	2014-02-10	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