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대선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하늘의꿈_
 2012-11-21 20:48:58  |   조회: 3481
첨부파일 : -
대선 후보들, ‘연평도 도발’ 잊고 있나

김정래/부산교대 교수 교육학

오는 23일은 북한이 연평도에 무자비한 포격 도발을 자행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새삼스럽게 이날이 기억되는 것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현 시점에서 유력 대선 후보들의 애매한 행보 때문이다. 이날이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수호하고 군(軍)통수권자가 되겠다는 대선 후보들은 이 사건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제시하거나 향후 대응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질 않고 있다.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면 다음 몇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대북관(對北觀)을 명백히 천명해야 한다. ‘민족’이니 ‘평화 공존’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修辭)는 통일이나 평화 정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또, 당시 희생된 장병과 그 유족들에 대한 모독일 뿐이다.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통일’은 북한의 대남 적화(赤化) 야욕이 있는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평화는 평화를 지킬 능력과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유지된다. 이에 관한 유력 후보들의 대북관을 확실히 알고 싶지만, 요즈음 대선 캠페인에는 이것이 아예 빠져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행태가 이러니 군 핵심 장교들이 K-2 전차 핵심부품 비리를 저지르는 등 기강(紀綱)이 해이해지는 것이다.

둘째, 강한 국가 수호 의지와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구호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상보적(相補的) 관계에 있다. 대선 후보들이 복지타령이나 하는 한국의 ‘배아픈 세력’의 눈치만 보고 국가 보위(保衛)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오히려 ‘배고픈 북한 동포’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보가 곧 복지다.

셋째, 2010년 이날의 기습 만행을 하나의 ‘사건’이나 자신들이 즐기는 정치적 퍼포먼스 정도로 여기지 않는다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과연 승전인지, 아니면 패전인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승전이라면, 이에 따라 누구에게 상훈(賞勳)을 수여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대처 전략 등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패전이라면, 패인은 무엇이며 이에 따라 군사적 대응 전략은 어떻게 수정할 것이며, 군의 사기는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이 문제를 얼버무리면, 일반 국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국가관과 국가 수호 의지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연평도 포격에 따른 교전이 승전인지, 패전인지부터 명백히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무력 도발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정적 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과와 재발 방지 등 북한을 강제할 수 있는 실행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이 실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도발이나 기습공격을 잠정적으로 용인하는 셈이 된다.

다섯째,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비롯한 영토 논의로 연결된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NLL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경험칙으로 볼 때,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한시도 영토적 야심을 포기한 적이 없는 나라들이다. 특히 중국은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북한 편에 선 사실을 좌시해선 안 된다. 아무리 이웃 국가라 하더라도 그들이 맹방인 미국과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여…’라는 선서를 한다. 요즈음 유력 대선 후보들의 행보는 철부지 3대 세습 북한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이 선서에 담긴 헌법정신과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2112101033937191006
2012-11-21 20:48:5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5229
20 유승민의원, 이래도 되겠습니까?HOT 김 루디아 - 2013-12-30 3099
19 학예연구직렬 학예일반직류 연구사 채용시험 재채점, 문화재관리학 응시,합격자 인사발령해야HOT 김민수 - 2013-12-29 3017
18 이래도 되는겁니까? 시위현장에 술파-티가 왠말인가?.....HOT 김 루디아 - 2013-12-29 3065
17 [충격조언] 민주당은 노무현을 죽,여야 산다HOT 자유시대 - 2013-12-28 3058
16 아베와 박그네 짜고친 고스톱HOT 독립군 - 2013-12-27 2999
15 대한제국황실역사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한성(漢城), 궁(宮), 묘(廟), 단(壇), 능(陵) 통합) 신설해야HOT 김민수 - 2013-12-27 3033
14 [박근혜] 철도문제 한방에 끝내라HOT 철도청 - 2013-12-26 2909
13 대한해(大韓海:Daehanhae) Sea Of Korea 독도(獨島) Dokdo 단독(單獨) 표기(表記)해야HOT 김민수 - 2013-12-26 2928
12 ★ 호남의 자랑 김대중 선생님 ★HOT 민족의 태양 - 2013-12-26 2959
11 1921년 3월 20일 어진(御眞)을 신(新) 선원전(璿源殿)으로 이안(移安)HOT 김민수 - 2013-12-25 3018
10 시명지보(施命之寶)를 안인(安印)하지 않고 납속(納粟)이라 쓰는 납속(納栗) 홍패(紅牌), 납속(納栗) 공명고신첩(空名告身帖)HOT 김민수 - 2013-12-25 3090
9 [박근헤-보수들] 푸하하하하하하하HOT 게그1호 - 2013-12-24 2864
8 경운궁(慶運宮) 궁호(宮號) 환원해야 경운궁(慶運宮) 안 양전(洋殿)의 전호(殿號)가 덕수궁(德壽宮)HOT 김민수 - 2013-12-24 2888
7 박그네퇴진 초불 해외로 번졌다HOT 계사년 - 2013-12-24 2854
6 박 대통령께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HOT 김 루디아 - 2013-12-24 2855
5 중국에 뒤통수맞은 한국, 반전은 가능하다HOT 만만세 - 2013-12-23 2768
4 드디어 때가 왔구나..... (1)HOT 김 루디아 - 2013-12-23 2737
3 민주노총 불법침입 파괴와 체포후 북한비방 물타기 부패정권HOT 헌법파괴 - 2013-12-23 2803
2 " 주님, 이나라를 어떻게 하실랴 하시나이까?"HOT 김 루디아 - 2013-12-23 2798
1 군대 이래도됩니까?HOT xsss99 - 2013-12-20 2801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