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위법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가 이런 얘기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논란은 정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국감 현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본인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관련 자료를 봤다는 것이다. 그는 애초 주장했던 ‘비밀 단독 정상회담’, ‘녹취록’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야당의 반격에는 꼬리를 내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 관련 언급이 사실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채 “그런 말을 들었다”, “청와대 있을 때, 자료를 봤다”, “정치생명을 걸겠다” 등의 말만 쏟아내며 통합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쪽을 향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은 법적으로 (이전 정부의) 정상회담 회담록에 접근할 자격이 없다.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관계자도 “수석비서관은 모르지만, 비서관은 그런 정보에 접근할 자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그 기록을 봤다면 그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정보를 공개한 것도 공무상 기밀누설이 된다.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10-18 21:22:45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6728
20	드디어 때가 왔구나..... (1)HOT	김 루디아	-	2013-12-23	2746
19	민주노총 불법침입 파괴와 체포후 북한비방 물타기 부패정권HOT	헌법파괴	-	2013-12-23	2817
18	" 주님, 이나라를 어떻게 하실랴 하시나이까?"HOT	김 루디아	-	2013-12-23	2807
17	군대 이래도됩니까?HOT	xsss99	-	2013-12-20	2807
16	RE 절대로 이래서는 안돼지요.....HOT	김 루디아	-	2013-12-20	2830
15	정몽준, 얼렁 폭탄 발언 하시요HOT	월드컵	-	2013-12-19	2752
14	[북한핵] 미국-중국땅에 먼저 터진다HOT	펌글	-	2013-12-19	2800
13	경찰청은 변서은 그년 처녀막 보존여부 수사하라 (1)HOT	구멍수사	-	2013-12-19	3102
12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아미노산을 생성했던 밀러의 실험은 틀렸다.(진화설은 틀렸다.)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3-12-16	2905
11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신기루라고 고백했다.(현대물리학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HOT	무명의 크리스천 충성	-	2013-12-16	2889
10	특수상대론은 틀렸다. E=mc^2은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에 의해서 E=m(c^2 - v^2)이 된다.(속도 벡터 이용)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3-12-16	2905
9	우주는 가속팽창하지 않는다. 먼 은하를 볼수록 가속팽창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우주나이는 약 7000년)HOT	크리스천(어제 주일)	-	2013-12-16	2887
8	의사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가 아들 세자르에게 보낸 편지HOT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	2013-12-16	2749
7	그래도 다시 한번, ...... (1)HOT	김 루디아	-	2013-12-15	2740
6	RE 논쟁? (2)HOT	ㅉㅉㅉ	-	2013-12-15	2754
5	북한의 장성택 총살을 이어받을 남한내 빨갱이 운명HOT	친일파도적놈 김대중	-	2013-12-14	2892
4	부정선거 물타기 장성택 일주일간 우려먹기 (1)HOT	여론조작	-	2013-12-14	2811
3	3 총사여, 영원 하여라.......... (2)HOT	김 루디아	-	2013-12-12	2839
2	(수도권) 사람살기 더러운 동네 되었다HOT	펌글	-	2013-12-12	2854
1	3.15부정선거 = 전자개표기부정조작 가짜대통령 놈무현HOT	zzz	-	2013-12-11	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