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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
 이정태_
 2019-06-30 11:26:17  |   조회: 258
첨부파일 : -

(국민청원)지금은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할 때라 봅니다

 

 

국가에너지정책은 산업발전뿐아니라 서민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이 잘못될 경우 서민들은 높은 전기요금으로 겨울혹한기, 여름무더위에도 난방기,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잦은 정전사태로 많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책을 비전문가가 편협한 지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탈원전정책을 30여년간 직접 경험하고 연구해 온,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스티븐추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탈원전정책이 환경,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학자라면 모두 아는 상식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독일상황을 보면 이 주장이 지극히 옳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일본도 후쿠시마사고후 탈원전정책을 선포하였으나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생기자 즉시 포기하였다.

우리라고 특별한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수급불안과 초미세먼지 문제다. 현 정책을 지지하는 편의 주장논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달리 60여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하기에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검토해 보면 우리가 현재 전력수급불안을 느끼는 독일보다 더

천천히 탈원전을 추진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옴에 따라 가까운 시기내에 전기부족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열린 한국원자력 연차대회에서 세계의 에너지전문가들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기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모두 원전산업의 미래를 아주 밝게 보았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보면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마지막으로 수주물량이 끊어져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하고 있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며 관련학과의 지원자가 없고, 있는 학생마저 전과를 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대로 방치하여 우리 원전산업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최소한의 원전이라도 건설을 지속하여 살릴 것인가? 과연 우리가 원전을 포기할 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 것인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

심각히 고민하고 검토해야만 할 때라 본다.

 

2. 왜 재검토 하여야 하는가?

첫째로 현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독일 유력주간지 슈피겔은 자국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실패한 사업이라고 진단하며 신재생에너지분야에 지난 5년간 천문학적인 금액인 1600억 유로(209조원)을 쏟아 부었으나 풍력, 태양광 발전의 비효율로 전력부족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전기요금 또한 가정용 요금이 Mwh328.8달러(Kwh당 약398, 한국의 2.8)OECD국가중 제일 비싼 수준이고 2050년까지 목표달성을 위해 2~34000억 유로(2620~445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여야만 하여 독일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하며 에너지전환사업은 독일 통일만큼이나 값비싼 프로젝트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한 1990년대의 60%수준으로 낮출 계획이었으나 갈탄 등 화석연료발전을 줄일 수 없어 독일정부는 목표달성을 포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조선일보,한국경제 5/7)

 

독일은 탈원전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여건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국토 면적도 넓고,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북해가 있고,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 평지가 많고, 거주형태도 우리나라와 같이 밀집형인 고층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 태양광 발전하기가 좋다. 특히 인근 국가와 전력망이 연결되어 있어 전력수요가 갑자기 많아져 위급해질 경우에도 프랑스나 체코로부터 원전에 의해 남는 전기를 수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

발전연료에 있어서도 자국에서 생산되는 석탄(갈탄, 무연탄)을 주연료로 삼아 값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LNG를 주연료로 하여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고 값도 비싸고 불안정하여 전력안정면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현재 전력부족 상황이 나타나고 높은 전기요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독일이 겪고 있는 어려움 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우리나라는 60여년에 걸처 에너지전환을 아주 천천히 추진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과연 그렇는가?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 원전감축계획은 현재까지 2(고리1, 월성1)를 감축하였고 앞으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지금부터 10년 내로 10기를 감축하고, 20년내로 14기를 감축할 계획이다.

원전 폐쇄 계획

기간

()

2017

~2018

2023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4

호기수

2

(폐쇄)

10

4

5

3

0

4

2

30

설비용량(MW)

1,266

8,450

4,000

5,000

3,000

0

5,600

2,800

30,116

 

독일과 비교해 보면 독일은 탈원전기간인 12년간(2011~2022) 17기를 폐쇄하게 되고 우리는 비슷한 기간인 13년간(2017~2029) 12기를 폐쇄하게 되어 호기 수만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71%이나 전체발전설비를 비교하면 우리가 독일의 약 64% (독일184GW, 한국117GW)에 그쳐, 2030년까지 볼 때 전체 발전량에 미치는 원전축소발전량의 영향은 독일보다도 우리가 더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위 자료를 보면 2050년 까지는 아주 천천히 추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더욱이 전기자동차시대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어 전기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2025100만대, 2030300만대를 보급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까지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한국전기차협회장 김필수 대림대교수는 탈원전만 고집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며 2025~2030년 사이 전력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안상진연구원은 세계평균 혹은 상위수준으로 증가 할 경우 2024~2026년 전력수요초과로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주장한다. (문화일보 4/20)

 

둘째로 초미세먼지 재앙을 막기 위해서다.

2019-06-30 11: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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