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국민연금] 전면 폐지하라


노동조합과 국민연금 전면 폐지에 관해서 전국민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반대가 많을 경우 당연히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1, 노동조합


15년전에 소형차 한대값이 700만원대 였는데 지금은 1600만원대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무려 1000만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대기업 제품들 거의 전부가 그런식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들 년수입이 15년전 대략 4000천만원~5000만원대 이던것이 지금은 년수입 8000만원~1억원 가까이 되는것 같습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민빈곤층들의 월급은 그때나 지금이나 평균 150만원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인상으로 죄꼬리 만큼 올랐다고 하지만 그러나 서민들 생활물가가 1년에 한번씩 계속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저임금 전 보다 더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것이 서민빈곤층들 입니다.

대기업 제품들이 점점 비싸지는 만큼 대기업 근로자들 수입도 오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다른 물가도 덩달아서 같이 오르고 있으니 서민빈곤층들의 지출은 더 늘어만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또한 몇년전부터 대기업 노조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현상은 앞으로 점점 가속화 될것 같으며 어느시점 부터는 마치 무슨 유행병처럼 번져갈 가능성이 매우 클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을 전면폐지해야 될것 입니다. 각 기업마다 노동조건과 월급인상 문제는 각 기업에서 대통령 산하 기구에 의뢰하면 대통령 산하 기구에서 심사를 통해서 강제 조정해 줄수 있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대통령 산하 기구에서 강제조정된 사항은 절대로 복종해야 되며 만일 생산중단을 볼모로 또는 무슨 교통운행 중단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할경우 강력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져야 될것 입니다.

서민빈곤층들이 종사하는 직종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매우 열악한 저임금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꿋꿋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서민들보다 월수입에서 두배~세배 이상씩 받는 대기업 근로자들이 그런식으로 국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선 안된다는것 입니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정작 노후에 국민연금이 필요한 서민빈곤층들은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국민연금과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는 사람들은 굳이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노후가 보장이 되는 사람들이 또한 대부분 입니다.

국민연금은 못내는 사람 괴롭히고 내는 사람 귀찮게 하는 제도 라는 비판도 있는데 국민연금도 전면 폐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불입한 돈을 모두 되돌려 주고 각자 다른 재테크등 다른 수익구조에 저축이나 투자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국민연금에 내는 돈을 다른데 투자할 경우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수가 있을것 입니다. 더군다나 인구 감소로 인해 수십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바닥이 날것으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부터 미리 폐지해야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