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평우 변호사 논단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보면서...
 대한민국_
 2019-01-28 15:42:32  |   조회: 339
첨부파일 : -

[김평우 변호사 논단]

전(前)대법원장( 2011 9. 25-2017. 9. 24.) 양승태 (梁承泰)씨가 구속되었다. 매스컴에 의하면 그의 구속 사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재임시 좌파 법관들의 보직인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석기 사건,일제 징용사건 등에서 판결에 개입하는 등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이다. 

직권남용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의 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가능성이 있어 구속한다는 것인데 세상에 가능성이 없는 일이 어디 있으며 가능성이라면 몇% 인지 무슨 객관적 기준이 있단 말인가? 결국은 법관의 자유재량으로  구속하고 싶어 구속한다는 것이니 참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재판이다.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은 선진 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엄청나게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그 나라 사법(司法) 즉 그 나라의 양심과 도덕, 법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인데 이런 사람이  파렴치한 폭력배들처럼  구속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양심, 도덕, 법질서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필자 개인으로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쇼킹한 뉴스이다. 왜냐하면 한국 법조계처럼 동료의식과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이 없다고 알고 있던 필자로서는 현직 부장법관이 바로 2년전 사법부 수장(首長)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한 뉴스가 마치  해방후 공산혁명이 일어난 북한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는 것을 보는 듯한 섬찟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70년간 정치계에서는 온갖 하극상과 배신이 다반사로 있었지만 작어도 법조계에서는 죄 없는 동료나 선배 죽이기는 없었는데 드디어 법조계의 위계 질서가 모두 무너진 것 같다.  

그런데, 한국 매스컴의 반응은 아주 차분하다. 오히려,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구속시켰는데 전직 대법원장 쯤이야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 암 그것이 법 앞의 평등이지”라고 한국의 법치주의가 신장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한다. 심지어는 좌파법관, 호남출신 법관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고 좌파인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 악질 법관들을 차제에 모두 정리하여야 된다고 서슬이 시퍼렇다. 
  
메스컴의 이런 보도를 보면,  2년전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란 가짜 뉴스 연속 드라마를 만들어 박근혜 대통령과 50여명의 고위직  관료들를 잡아 넣었듯이 이번에는  “양승태 사법농단” 이란 “국정농단시리즈 2편”을 만들어, 수 십명의 전직 고위 법관들과 로펌의 변호사들을 구속시키려고 벼르는 것이 눈에 보인다.

지난 2년간 한국의 법조인들은 탄핵정변에서 박근혜 대통령 등 수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아무런 죄도 없이 구속되는 것을 남의 일로 보며 자신들의 특권을 즐겨 왔다. 이제  드디어 자신들이 그 피해자가 되는 날이 온 것이다. 남의 목을 치던 칼날이 자기목을 자르는 그 날이 온 것이다. 

기해년 새해 한국의 법조인들은 자기 자신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아무런 죄도 없이  자유와 재산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형을 살든가 아니면 늦게나마 태극기 시민들 처럼 촛불혁명의 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남의 자유와 재산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유와 재산을 잃는법이다! ”  

2019. 1. 23.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 변호사 협회장)

2019-01-28 15:42:32
175.192.103.139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_ - 2012-06-06 131783
3210 박근혜 대통령-최서원, 뇌물 모의한 <증거> 있냐???HOT 초병_ - 2019-04-16 356
3209 날씨가 이제여름입니다.. (1)HOT 이수환_ - 2019-04-16 498
3208 드디어 봄이 왓네요~ (1)HOT 김소연_ - 2019-04-12 621
3207 날씨가 완전 봄이네요 (1)HOT 이요한나_ - 2019-04-11 620
3206 안녕하세요 (1)HOT 무스_ - 2019-04-11 801
3205 MBC의 거만함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 (3)HOT 시청자_ - 2019-04-07 1611
3204 사랑이란 (2)HOT 하늘소_ - 2019-04-06 2204
3203 고성산불 최초발화지점 동영상의 이상한점 (1)HOT 참나무_ - 2019-04-05 1367
3202 투표한 곳에서 수작업 개표만이 유일무이한 해법 (1)HOT 인터넷펌글_ - 2019-04-05 637
3201 투표,개표 과정을 정확히 설명할수 있는곳이 있는가 ? (1)HOT 유권자_ - 2019-04-05 1214
3200 (광수사진) 한국 광수들은 과거사진을 공개하라 (1)HOT 과거사진_ - 2019-04-05 508
3199 유용한 소식 공유합니다 (1)HOT 나나_ - 2019-04-05 405
3198 즐거운 하루되세요HOT 마마_ - 2019-04-04 344
3197 소농민 골 멋지네요HOT 소농민_ - 2019-04-04 478
3196 발달장애청소년 자립프로그램 강사양성과정 교육생 모집HOT 안산YWCA 여성과 성상담소_ - 2019-04-03 554
3195 오거돈 부산시장 김해신공항 불가발표 예정 (1)HOT 뉴스_ - 2019-04-03 560
3194 부산시장-사람들이 그러면 못써요 (1)HOT 시민제보_ - 2019-04-03 517
3193 편의점 택배, 100배이상 활성화 시켜라 (1)HOT 정보_ - 2019-04-03 455
3192 [지루박-잔발춤] 대한민국 대표 사교춤 (1)HOT 펌글_ - 2019-04-02 2058
3191 8618HOT 8618_ - 2019-04-01 434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온종림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