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5.18 명단은 개인 사생활 침해이므로, 공해하면 안된다고
판결 했다고 한다.
아주 좋은 결정이다!!!
그럼, 5.18명단은 개인 사생활 영역에 해당되므로,
공적으로 낸 국민세금 받지마!!!!!!!!!!!!!!!!
오케이???
자유게시판
5.18 명단은 사생활이므로, 공개하면 안된다고? 좋다. 그럼, 공적인 국민세금 받지마!
초병_
2018-12-25 00:17:28 | 조회: 3501
첨부파일 : -
2018-12-25 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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