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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민정수석을 구속하라. 법사위 소집하라.
 재판개입 민정수석 파_
 2018-10-24 20:10:17  |   조회: 327
첨부파일 : -
강민구, 조국 비판한 날 … 검찰은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18.10.24 00:10 수정 2018.10.24 11:13 | 종합 2면 지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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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밤샘 조사를 두고 시작됐던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설전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중앙포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밤샘 조사를 두고 시작됐던 조국 민정수석(왼쪽)과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설전이 강도를 더해 가고 있다. [중앙포토]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3일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힘을 실었다. “…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치사한 방법으로 법관을 겁박하지 말기 바랍니다.” 전체 600자 안팎 분량의 글에서 이 부분을 빨간 글씨로 표시하고 밑줄까지 그었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판사 뒷조사 등) ▶공무상 비밀누설 ▶특가법상 국고 손실(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 공무집행 방해(예산을 속임) ▶직무유기(부산 문모 판사 사건 은폐) 등 여섯 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6개일 뿐 범죄 사실은 수십 가지다”고 전했다.



강 판사, 600자 분량 비판 글 올리며
“겁박 말라” 부분은 빨간 글씨 밑줄
“치사한” 등 표현에 법원 내부 술렁
조 수석 “더 이상 응대하지 않겠다”
임 전 차장은 강 부장판사와 조 수석 간 주고받기식 충돌의 계기가 된 인물이다. 지난 16일 강 부장판사는 법원 게시판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밤샘수사 관행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이 심야까지 조사를 받고 나온 지 약 4시간 뒤에 올라온 글이어서 논란이 됐다. ‘수사 대상이 된 자기네 식구(판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어난 것이다.

이 논란을 담은 기사를 조 수석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제목에 ‘삼성 장충기(전 사장)에게 아부 문자 보냈던 판사’라는 표현이 강 부장판사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강 부장판사는 장 전 사장에게 2015~2016년 삼성페이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13건 보낸 사실이 올해 알려지면서 이른바 ‘아부 문자’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결국 조 수석과 강 부장판사 둘 사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공방이 며칠간 이어졌고, 이날 법원 게시판에 직설적인 표현이 담긴 글이 올라오게 된 것이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한 23일 글. 그는 마지막 단락만 빨간색으로 쓰고 밑줄을 그었다. 24일 오전엔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바뀌었다. [사진 법원 관계자]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민정수석을 비판한 23일 글. 그는 마지막 단락만 빨간색으로 쓰고 밑줄을 그었다. 24일 오전엔 빨간색이 검정색으로 바뀌었다. [사진 법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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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권한·지위 남용해 치사하게 겁박 말라” 조국 수석 맞받아친 강민구 고법부장

강 부장판사는 이날 글에서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신이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30년 경력의 판사가 현 정부 실세에게 ‘치사한’과 같이 법률적으로 잘 쓰지 않는 표현까지 한 것 때문에 법원 내부도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수도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판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려는 데 대한 반발 심리로 그런 말을 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정수석이 특정 판사의 문자 논란 같은 일을 꺼내 비난하는 게 오히려 직권남용이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강 부장판사가 쓴 ‘겁박’이란 표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 2심 선고 때 나온 적이 있다. 올해 2월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중 삼성 측의 정유라(최순실의 딸) 말 지원 등에 대해 “최고 권력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겁박으로 이뤄진 뇌물 공여”라고 규정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부장판사는 “현 청와대 수석도 지난 정부의 행태와 다를 게 없다는 메시지를 그렇게 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글이 논란이 된 뒤 사무실로 찾아간 기자에게 “검찰의 밤샘조사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 사람(조 수석)이 그건 하지 않고 엉뚱한 사람만 욕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법관의 지적을 겸허히 검토하겠다’는 게 중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수석은 “내 입장은 이미 공표했다”며 “(강 부장판사 글에 대해) 일절 응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선욱·박사라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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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 2018-10-24 10:54:11 신고하기
부장나으리가 장충기한테 13통이나 문자보내서 요상한짓 나불거렸다는것 자체가 ㅡ윤리위반이이 처벌해주세요 ㅡㅡ지금 양승태가 그네한테 아부떨다가 감방가기 직전아닌가요?? ㅡㅡ부장나으리가 우리 백성을 겁박하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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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9**** 2018-10-24 17:27:06 신고하기
그런 생각 하는 백성 없다 정신 나간 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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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 2018-10-24 10:50:07 신고하기
현직 부장판사란작자가 백성들 추운데 촛불들게한 국사범 ㅡ임종헌을 구속한다니 즉각 글을올리니 ㅡㅡ웃기는 작자 아닌가요??? ㅡㅡㅡ치사한 겁박 ㅡ이런부장 나으리 구속할순 없나요??? ㅡㅡ선량한 백성들 화나게하고 모욕한죄로 부장 나으리 처벌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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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9**** 2018-10-24 17:23:18 신고하기
어떤 백성을 말하는거냐? 거기갔던 백성들 다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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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fr**** 2018-10-24 10:40:53 신고하기
사법농단이란 올가미를 씌워 보수적 사법인사를 싹쓸이 하고 진보적 인사로 바꾸기 위한 정치적 음모같다.좌파 인사는 눈씻고봐도 안보이네~~~지금도 다음 대선 승리를 위해 보수 유력인사들에게 중대한 타력을 줄수있는 잇슈를 준비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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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wh**** 2018-10-24 10:37:19 신고하기
아니 저 조국인지 멱국인지하는자는 도대체 뭐하는자이지??? 전국민들이 외면하는 청와댄가 뭔가하는곳에서 일하면 모든 국민들 보기를 지 발바닥 아래로 보이는가본데 아주 싹이 노오란인물로 보는건 나만 아니겠지??? 암튼 청와대 문통은 자기 지지한다고 자기사람만 채우지말고 이참에 모든 비서진 물갈이해라. 신선하게 야당 사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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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o9**** 2018-10-24 10:14:54 신고하기
사법농단이라는데 지금 촛불 수사 촛불재판이야말로 사법농단 아닌가?자기편은 야당이 고소를해도 시효 넘기만 기다리는지 수사않고 검찰이 구속영장 무더기로 청구하면 법원은 무더기로 발부하고 촛불이 헌재를 혁명한다고 겁박하고 재판은 묵시적 청탁뇌물죄로 대통령을 구속하고 이거야 말로 사법농단같다 반듯이 같은 잣대로 단죄 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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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2018-10-24 09:38:27 신고하기
방탄 판사는 믿을 수가 없으니.. 특별 재판부만이 답이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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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2**** 2018-10-24 09:31:18 신고하기
사법농단주범양승태패거리를 사법부에서찍어내는것이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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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09**** 2018-10-24 17:25:44 신고하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구 다빠저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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