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고 소 장

고소인 : 최남성(마을버스 운전사)

피고소인 김정숙(문 대통령 부인)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02-730-5800
피고소인 정일예(서울지법 판사)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02-530-1114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공문서위조죄와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오니 반드시 조사하여 법에 따라 꼭 처벌하십시오.

고소 이유

김정숙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성하여야 할 답변서를 2017. 10.경 위조하고 행사하였습니다. 정일예는 법복을 입고 판사의 자리에 앉아 위조된 범죄 문서의 명령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부작위범).

위 문서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무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답변이므로 공문서입니다. 김정숙의 인장을 찍은 게 문 대통령이라면 ‘형법 제239조 인장부정사용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과의 조약 문서에 마누라의 인장을 찍은 대통령이 있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김정숙의 도장이 있을 까닭이 없다는 말입니다. 즉 위 답변서의 작성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숙입니다. 공문서위조와 행사의 목적?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선에서 범죄를 덮는 것!
그럼 과연 김정숙이 기각을 시켜 범죄를 덮고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 핵심은,

1.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법률적 근거 없는 공권력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는가? 이를 덮으려고 소송사기를 쳤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2. 위의 침해 사실과 소송사기를 대법원판사 고영한,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이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며 덮어 주었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3.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박한철이 과연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며 위의 공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실을 덮었는가? 이를 위해 허위공문서작성과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저질렀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4. 대법원판사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이 과연 조직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가며 헌법재판관들의 범죄를 덮어 주었는가? 절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법치국가원칙 훼손을 헌법 제66조 제2항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함으로써 회복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행정청의 범죄를 덮어 주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삼권 분립의 목적은 국가기관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국회(입법부)에서 사법농단 대법관들(사법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왜 추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꼭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행정부)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위반한 고영한, 이인복, 김용덕, 김소영,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박한철, 김재형, 김창석, 조희대, 민유숙과 박원순의 범죄를 덮어 줄게 아니라 국민이 맡긴 막대한 권한 중 극히 일부를 사용하여 이러한 자들이 탄핵과 형사 소추를 받게끔 노력하고 빼앗긴 자유와 권리를 되찾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헌법이 명령하는 삼권 분립의 존재 이유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들의 범죄를 합법화하라는 취지의 지휘명령 격인 답변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들어 대는 것이고 민사소송법, 형법(부작위), 헌법의 삼권 분립 원칙에도 역행하는 국헌문란급 범죄의 실행 착수에 해당합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7259
2700	[보수유튜버] 구독취소-충격뉴스 (3)HOT	펌글	-	2020-01-06	1773
2699	얼마전 들른 마트 분위기, 뭐지?HOT	신비로운 모습	-	2020-01-06	1271
2698	[금년총선] 수개표를 실시하자HOT	수개표	-	2020-01-05	1218
2697	정세균, 알고 보니 ‘가덕도신공항 적극 찬성’HOT	신공항	-	2020-01-05	2291
2696	그 무엇보다 우선은 사랑HOT	추천	-	2020-01-04	1128
2695	[전두환 쿠테타] 역사상 1등 쿠테타HOT	펌글	-	2020-01-03	1604
2694	[보수유튜버] 1000억대 시장-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20-01-01	3690
2693	친딸이 받은 장학금은 조국 뇌물!!! VS 남의 집 딸이 받은 승마지원이 朴대통령 뇌물???HOT	초병	-	2019-12-31	3705
2692	[내년총선] 경천동지할 엄청난 충격발언 !!HOT	펌글	-	2019-12-25	1885
2691	김성태가 징역 4년 구형을 받았다고?HOT	땡초	-	2019-12-22	1448
2690	윤석열 총장은 중간 브리핑 하시요HOT	브리핑	-	2019-12-19	1487
2689	미친 음주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나라가 산다HOT	땡초	-	2019-12-13	1808
2688	보수야당 전원사퇴 만이 정답일듯HOT	중도의시각	-	2019-12-10	1384
2687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연예인 사생활 폭로 중단하라 (1)HOT	펌	-	2019-12-05	4487
2686	[이재명] 뜨거운감자 - 엄청난 충격뉴스 !!HOT	펌글	-	2019-12-01	3206
2685	[이재명-경기도] 엄청난 충격뉴스 !!HOT	펌글	-	2019-11-30	1472
2684	[민주당] 대거탈당 - 위장신당, 창당할지도HOT	펌글	-	2019-11-29	1813
2683	5000미터 인공산(山) 건설은 해저터널보다 10배 쉽다HOT	山山山	-	2019-11-21	3949
2682	(지만원) 조선과 일본-한,일 월드컵도 비교되어야HOT	일본과한국	-	2019-11-21	3830
2681	[차기대선] 윤석열-이재명 이야기HOT	소식지펌글	-	2019-11-21	1309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2012-06-06

197259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