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사유재산 폐지, 토지몰수, 국유화> 발표후 문재앙 월북
 문재앙 월북_
 2018-09-12 23:07:24  |   조회: 977
첨부파일 : -
부동산 대책 13일 오후 발표…'공급 확대'는 빠질 듯
CBS노컷뉴스 이재준 기자 메일보내기
2018-09-12 19:46






뉴스듣기


1

4




폰트사이즈

인쇄



김동연 부총리 나서 종부세 강화안 등 내놓을 듯…임대사업자 혜택도 대폭 축소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서울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13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세제와 금융 등 강도높은 각종 대책을 아우르되, 공급 확대책은 제외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8.2대책이나 올해 8.27대책 등 부동산 대책은 주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발표해왔지만, 이번만큼은 김 부총리가 나서기로 조율됐다. 최근의 시장 과열 상황이나 향후 대책이 가질 사안의 중대성, 또 이에 쏠린 관심을 의식한 행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할 대책엔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행 2.0%인 종부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높이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이를 참여정부 당시의 3%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년 대비 150%인 종부세 부담 상한 역시 참여정부 시절의 300%까지 환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보유세 부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수단이 돼왔다는 그간의 지적을 감안해서다.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까지 종부세율을 높이거나, 6억 원 초과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고가주택 구간을 한층 세분화해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또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실거주 3년'으로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일 땐 40%로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지금은 1년 미만일 땐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일 땐 6~42%의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2018-09-12 23:07:24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뉴스타운 자유게시판 이용 안내 (1)HOT 뉴스타운 - 2012-06-06 195667
2917 캠핑카 야영문화는 못쓰는 취미 입니다HOT 취미생활 - 2022-11-18 477
2916 [코로나 속보] 이럴수가 - 충격이다HOT 펌글 - 2022-11-18 425
2915 김치공장 세계최대규모 국영농장화 해야한다HOT 김치종주국 - 2022-11-18 394
2914 [로또복권] 감사결과 발표하라HOT 소비자 - 2022-11-18 477
2913 윤석열이 나뿐가 ? 엠비씨가 나뿐가 ?HOT 정치분야 - 2022-11-18 366
2912 윤석열 지지율 6개월째 낙제점수HOT 정치분야 - 2022-11-18 328
2911 민주당 2년후 총선에서 180석 가능할수도 HOT 정치분야 - 2022-11-18 304
2910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놀이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HOT 돋보기 - 2022-11-18 756
2909 선불카드(직불카드) 제도 확대 운영 되어야 한다HOT 돋보기 - 2022-11-18 655
2908 부정선거 없다는 주장은 무슨 근거인가 ?HOT 돋보기 - 2022-11-18 309
2907 (코메디) 미군철수 사드철수 전작권환수 종전선언HOT 코메디펌 - 2022-11-14 740
2906 [충격뉴스] 중국인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온다 !!HOT 돋보기 - 2022-11-13 508
2905 지방 땅부자들 서둘러 서울로 이주하시요HOT 돋보기 - 2022-11-13 412
2904 부동산과 영어의 공통점HOT 돋보기 - 2022-11-13 357
2903 역사속 위인전 - 개똥으로 보이는 이유 ?HOT 쓴소리 - 2022-11-13 411
2902 지식인 전문가 - 개똥으로 보이는 이유 ?HOT 쓴소리 - 2022-11-13 331
2901 인류역사를 3가지로 푼다면 ?HOT 인류역사 - 2022-11-13 328
2900 통일은 없다, 새로운 남북관계 해법은 ?HOT 남북관계 - 2022-11-13 295
2899 태권도와 핵폭탄,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HOT 태권도 - 2022-11-13 295
2898 <히트예감> 획기적인 생활발명품 2가지HOT 생활지혜 - 2022-11-13 323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