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논객방)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산당 방식
 김동일 칼럼니스트_tapng97
 2017-06-13 01:21:31  |   조회: 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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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의 주제는 한마디로 단축하면 “돈 좀 주십시오”였다.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읍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예산을 요청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산을 읍소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니 미덥지가 않다. 각 정권 때마다 일자리를 만든다며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 이유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主)인 기업이 나서는 게 아니라 객(客)인 정부가 나서서 설쳐대니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좌익성향의 정권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노동정책이 우선시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치명적인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우선 신뢰가 가질 않고, 거기다가 ‘돈’까지 달라니 걱정이 앞서는 판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여, 강성 노조를 억제하고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일자리는 절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하면 환경단체가 득달같이 달려들고,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강성노조가 연일 파업을 해대고, 수지는 빠듯한데 정치권은 후원금을 뜯어가고, 후원금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기업주를 청문회에 불러내어 창피를 주고,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다. 진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강성노조를 억압하여 파업을 줄이고,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여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을 성장시키고 경제규모를 키워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우파정부가 애호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공부문을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즉 고용은 기업이 하지만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일자리는 개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뻔한 것이다. 공공근로를 늘리거나, 쓸데없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얄팍한 발상인 것이다.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쓸데없이 ‘벽돌 옮기기’를 시키면서 임금을 주는 ‘북조선’의 배급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배급은 줘야 하겠고 일거리는 없고 하다 보니, 배급을 주기 위해 벽돌 옮기는 일을 시킨다고 한다. 오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벽돌을 옮기고 배급을 받아가고, 내일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배급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무한 반복된다. 좌파 정부에서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공산당 방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문재인의 사상부터 고쳐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흡혈귀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주는 최대의 복지 시스템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국가경제를 지탱하며 국가를 먹여 살려주는 가장(家長)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난다.



비바람
2017-06-13 0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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