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의 주제는 한마디로 단축하면 “돈 좀 주십시오”였다.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11조2천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읍소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경예산을 요청할 때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산을 읍소하고 있으니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그런데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니 미덥지가 않다. 각 정권 때마다 일자리를 만든다며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효과는 없었기 때문이다. 왜 효과가 없었을까. 이유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主)인 기업이 나서는 게 아니라 객(客)인 정부가 나서서 설쳐대니 일자리가 늘어날 턱이 없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적대시하고 노동자를 우선시하는 좌익성향의 정권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기업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노동정책이 우선시된다면 일자리 창출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치명적인 문재인 정권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우선 신뢰가 가질 않고, 거기다가 ‘돈’까지 달라니 걱정이 앞서는 판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 규제를 완화하여, 강성 노조를 억제하고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일자리는 절로 늘어나게 마련이다.

그런데 공장을 지으려하면 환경단체가 득달같이 달려들고, 공장을 돌리려고 하면 강성노조가 연일 파업을 해대고, 수지는 빠듯한데 정치권은 후원금을 뜯어가고, 후원금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기업주를 청문회에 불러내어 창피를 주고, 이게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겠는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 일자리다. 진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게 하려면 기업이 성장해야 하고,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강성노조를 억압하여 파업을 줄이고,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여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고 기업의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기업을 성장시키고 경제규모를 키워서 고용을 늘리는 것은 우파정부가 애호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공공부문을 늘리거나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 즉 고용은 기업이 하지만 월급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일자리는 개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뻔한 것이다. 공공근로를 늘리거나, 쓸데없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 실업자를 줄이겠다는 얄팍한 발상인 것이다. 실업자를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쓸데없이 ‘벽돌 옮기기’를 시키면서 임금을 주는 ‘북조선’의 배급 시스템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한에서 주민들에게 배급은 줘야 하겠고 일거리는 없고 하다 보니, 배급을 주기 위해 벽돌 옮기는 일을 시킨다고 한다. 오늘 이쪽에서 저쪽으로 벽돌을 옮기고 배급을 받아가고, 내일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배급을 받아가는 방식으로 무한 반복된다. 좌파 정부에서 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공산당 방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우선 문재인의 사상부터 고쳐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흡혈귀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먹여 살려주는 최대의 복지 시스템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국가경제를 지탱하며 국가를 먹여 살려주는 가장(家長)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이런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기업은 성장하고 일자리는 늘어난다.

비바람

토론광장(논객방)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	2014-06-17	154582
공지	[공지] 뉴스타운 토론광장 이용 안내HOT	뉴스타운	-	2012-06-06	162987
1929	전남도청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한 사람은?HOT	김동일 칼럼니스트	-	2017-06-17	2006
1928	정말 웃기고도 희한한 이얘기 한토막..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16	2085
1927	북한무인정찰기 사드촬영다해갔다. 대통령 탄핵감 아닌가?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15	2550
1926	문재인의 2차 '국정원 대학살'HOT	김동일 칼럼니스트	-	2017-06-14	2143
1925	야당다운 야당, 그대들이 대한민국을 살릴것이다.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13	2562
1924	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산당 방식HOT	김동일 칼럼니스트	-	2017-06-13	2114
1923	문재인이 이명박을 어찌 알겠느냐HOT	김동일 칼럼니스트	-	2017-06-11	2045
1922	이땅의 비극, 대통령의 비극...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11	2292
1921	외교라인이 문재가 아니라, 문재인이 문재로다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11	2493
1920	10년동안에 길러둔 인재, 강경화 뿐이던가?......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10	2610
1919	북의 미사일도발에, 찍소리못하는 대통령, 살아있는가?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10	2626
1918	김이수와 배용주, 그리고 사망한 5.18의 경찰관들HOT	김동일 칼럼니스트	-	2017-06-10	2571
1917	국민의 당에 .이제 희망의 싹은 보이는가?....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09	2314
1916	김관진의 현직과 그 정체를 밝히라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08	2442
1915	문재인과 김정은의 두뇌 비교 분석표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08	3084
1914	불의와 싸우는 한국당 하나님의 가호와 은총있으시길......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07	2988
1913	강경화,김이수,김동영 모두 Out 돼야하는 이유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06	2364
1912	광주5.18의 '겁나는' 부역자들HOT	김동일 칼럼니스트	-	2017-06-06	1951
1911	홍준표 전 대선후보의 귀국을 환영한다.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7-06-05	2125
1910	보라, 정상적이 아닌, 대통령의 상기된 저 얼굴을........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k	-	2017-06-01	2753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2014-06-17

154582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