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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성립과 뇌물수수죄 성립의 오판
 김루디아 칼럼니스트_김 루디아
 2017-03-28 04:35:16  |   조회: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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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죄 성립과 뇌물수수죄 성립의 오판


솔로몬의 명제판


본인 필자가 사법부에 정식으로 정중히 질의를 드립니다. 아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사법부에서의 유권해석을 반듯이 내려주실것을 앙청 하나이다.


제례하옵고,
깊은 기도에 몰입한 남어지, 주님 말씀 하시길," 절대로 흥분하지말고 침착하라" 하셧습니다. 그리고 곰곰히 묵상중

박대통령께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내용인즉, 그동안 특검에서 역설하였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훑어보았습니다. 박대통령께 해당되는 13가지 죄목 가운데 가장 큰 죄목이 뇌물수수죄라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큰 죄목으로 중형이 내려질경우 종신형으로 감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어 혼지 힘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댜는 생각에 하나님께 매여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애타게 저 개인의 힘으로 해결이 어렵다는것을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간구하기로 햇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통감 하면서 해결사인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로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특검에서 역설하였던 제일 큰 죄목은 *뇌물수수죄* 라 하였는데, 이유인즉,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것이 놀리적으로 맞지않으며, 또한 뇌물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다는게 이론이 성립되지않는다는 검찰의 판결은 역시 잘못이며 큰 오판 이라는 것입니다. ..."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뇌물수수(賂物授受)죄의 논리가 아니라, 뇌물공여(賂物供與)죄가 성립이 되는것임이니라....."
즉, 검찰에서 역설하는 뇌물수수죄를 어거지로 적용함은 즉, 뇌물을 준 사람은 지금 구속중인데, 받은 사람을 구속을 안한다는것은 법치상 그 형평성의 문재가 대두 되기때문에 반듯이 박근혜대통령을 구속을 해야 한다" 는 논리의 판결 발표는 잘못 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뇌물을 준사람은 있고 받은 사람이 없다는것은 언어도단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옳소이다. 재판관님, 그러나 박대통령께선 개인적으로 한푼도 사리사욕을 위하여 돈을 착복한적이 없는 것입니다. 본인 필자가 목숨 걸고 이를 증명할것이며 박근혜대통령이 여고시절부터 부친인 박정희대통령께서의 생활신조가 "정직" 이였다는 것입니다.


고로 부전자전아였는지, 절대로 박근혜대통령께선 뇌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한적이 없다고 확실히 믿습나다. 목숨 걸고 단언 합니다. 이 말이 거짓일땐 하나님이 주신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의(義)를 위허여 죽는다는것은 큰 축복인것입니다.


바로, *뇌물수수죄* 가 성립이 되었을때는 당연히 준사람과 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론이 성립되며 이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내랄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뇌물공여죄* 가 성립이 되었을
떼는 마땅이 준사람은 존재하지만 받은 사람은 존재하지않는다는 결론애 도달하는것이지요.


그도 그럴것이, 박대통령께선 그 어떤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취한적이 절대 없으며, 오로지 대한민국의 장차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발전을 위하여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일을 추진한것에 불과 한데, 어찌하여 *뇌물수수좌* 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까?.....이것이야 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재벌들을 독대를 했을때, 대한민국의 문화융성과 경재발전을 위하여 그 기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셨겠지요. 구두쇠들인 한국 재벌들이 순순히 어디 후원금을 냅니까?...찬조금을 선듯 냅니까?...인색한 이들은 주저하며 머뭇거렸겠지요..지난날에 함께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동고동락했던 그 시절에 필자는 충분한 경험ㅇㄹ 했기때문이지요. .머뭇거리는 이들에게 독대를 하였을때, 좀 강권적으로 독려를 하셨겠지요. 미적거리며, 시원한 답변을 하지않기에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나라 경제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이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다름 아닌 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일자리 하나 갖지못하는 안타까운 한국적 현실을 감안하시어, 박대통령께서 제일 먼져 착안한것이 "내가 솔선 수법하여 먼저 기금확보를 위하여 이나라 청년들을 살리자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일금 일천만원의 사비(私費)를 쾌척함이 마땅하라라.." 의 순수하고도 건설적인 생각으로 *청년희망펀드(기금)를 조성한것을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그당시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널리 보도가 되었던 사실입니다. 모두 기억 하시리라 맏습니다.


그 이후, 본인 필자가 이곳을 통하야 첫쩨 삼성의 이재용부회징에게 널리 역설을 하였던것입니다.
특히 부친 되시는 이 건희 회장께서 오랫동안 와병중에 계시니,안타까운 남어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재벌회사로 우뚝 섰을뿐마 아니라, 미국의 제일 큰 재벌 록펠러씨도 석유로 일약 대 부호가 되어 승승장구할때 갑짜기 40대에 불치의 병에 걸려 사경을 해매게 되었다는것이였습니다. , 그의 어머니의 간곡한 권유로 그 많은 재산을 국가와 사회에 기부 또는 환원을 함으로써 십일조의 원리를 깨달은 록펠러는 그 이후 천하보담 귀한 생명을 되찾고 97세까지 장수의 복을 누렸다는 그의 일대기를 이곳에 소개를 했으며, 한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대학출신의 청년들을 위하여 후원도 하고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기금조성을 위하여 기부와 희사(喜捨)를 하십시요..." 라고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제가 바로 그 원인제공과 동기부여를 한 남어지 오늘날의 이런 소요사태와 혼란이 일어났다는것 무척이나 죄 책감을 느끼며 바로 그 진범이 본인 필자이구아...하고 자책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쇠이며 인색한 이들 재벌들의 눈을 뜨게 한 알고보명 죄인중의 죄인이 되어버린 그 원흉입니다. 이것이 죄라면 기꺼히 감방에 갈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필자는 후회는 없습니다. 당당히 구두쇠들인 이땅의 재벌들이 국가나,, 사회에 인색하여
기부도 인하고, 후원도 안하는 것을 (미국등에 비해서...) 본 필자는 얼마간의 분노마져 가지고 있었던 참이라, 상당히 강력하게 역설을 하였던것입니다.그때 바로 삼성에서 200억을, 현대에서, 150억을, 또한 선경에서 100역을 청년희말펀드에 기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여러재벌들이 줄을 이어 기부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거를 삼기위하여 그당시의 신문기사를 스크랩 해가지고 필자가 현제 보관하고 있슴)


본인 필자는 끝까지 박대통령을 구속 수사하여 뇌물수수를 했다는 잘못된 판결로 박대통령을 구속을 하겠다고 할시엔 다음 재판날인 3월 30일. 그 증거물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없는 박대통령을 구속 수감 할시엔 저를 대신 구속 수감 하라고 당당히 법정에 나타날것입니다. 도저히 양심의 가책으로 잠을 이룰수가 없을뿐더러 그 모든 원인제공과 동기부여를 한것이 필자 본인인데, 엉뚱한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구속 수감한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결론애 도달한것입니다.


대신 제가 감방에 가겠습니다. 죄없는 박대통령을 구속 수감할것이 아니라, 제 필자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용인즉, 국가니. 사회를 위하여 구두쇠들인 한국재벌보고 기부금이나 후원을 하라고 역설한 일이 죄가 된다면 저가 마땅히 구속이 되어야지요......안그렇습니까?.....절대로 강요가 아닌 강력하게 외친것입니다.


" 이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줄이 있으랴....."


재판관님, 법원에서 최종 제판하는 날에 제가 재판정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물인 신문 스크렙한것과 이곳에 게시물 올린것도 Copy 해가지고 가겟습니다. 견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였으니 본인 필자가 서울 법정에 나가겠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창에 비췬 한국적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를 적극 옹호하기 위하야 세계적인 News Maker 가 되겠습니다. 제가 박대통령을 옹호안하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제가 바로 역사의 중인 인데요....안그렇습니까?...Don't you think so? Are you agree with me?
그곳에 모인 각국 외신 기자들하고도 Interview 를 하겟습니다. 제가 외치지 아니하면 길가의 돌맹이보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것입니다.


절대로 죄없는 사람 구속 수감 하시지마시고 모든 원인제공과 동기부여를 한것은 바로 본인 필자이옵니다. 공연히 죄없는 사람 구속수감 하시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바로 본인 필자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고 즉, 박대통령한테나, 이재용삼성 부회징한테나, 공영실이 충동질하여 Galaxy H.P. 으로 일약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으니, 나라에 보답하는 뜻에서 요번에 박대통령께서 설립한 *청년희망펀드* 에 찬조금 이나 후원금조로 희사(喜捨)를 좀 하십시요....하면서 록펠러 제벌 일대가를 글로써 권면을 했기에, 알고 보면 그 동기는 상당히 아름답고 순수한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방엘 가도 결코 후회는 하지않겟습니다.


무죄한 박근혜대통량을 구속 수감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관님의 결정에 도전을 하는것이 결코 아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박근혜대통령께서는 무죄인 것입니다. 뇌물 공여죄는 성립이 될지언정 절대로 뇌물수수죄는 성립이 안되는것입니다. 어디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사라사욕을 취하였습니까?.......결혼도 안하시고 독신으로 있으면서 뭐 그리 돈 욕심이 나서 누굴 줄랴고 뇌물을 취하였겠습니까?.....은행구좌는 왜 샅샅히 추적을 안하시고 무엇으로 뇌물을 착복했다고 단죄를 하십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그어떤 이권이나 탐심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취하여서가 결코 아니라 국가에 이바지했던것이 아닙니까?....돈 벌어서 이땅 이 나라위하여 좀 희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쓰겠다는게 큰 죄가 됩니까?.....그래서 청년희망기금으로 후원을 했던것이 아닙니까?....아마도 총리실에서 그 기금을 관리하였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재단괴 K-Sports 의 모체가 되지않았나?...생각아 됩니다. 그러고 보면 삼성을 위시해서 재벌들도 무죄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그 기금들을 운영과정에서 최순실이와 그 주변인물들이 고영태가 그 비상한
악의적인 도뇌플래이를 함으로써 오늘날릐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정희대통령께서 쌓아올린 부강한 나라 만들가에 쌓아올린 금자탑을 어찌 하여 하루아침에 무너트릴랴 하사나이까?


알ㄴ 그동안의 정황으로 봐서 박대통량께서 전영 그 자금의 흐름을 ㅁ루고 있었던것이 잘못이라면 모를까......절대로 뇌물 숫죄 성립은 만부당 천부당한것입니다.


단, 사법부의 체면과 권위가 보장되어야 함으로, 부-디 최종판결은 5월 9일이 지난후에 하셔도 좋습니다. 부친 되신 고 박정희대통령의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부강의 초석을 다진 제2의 건국의 아버지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배풀어주신 그 은공에 보답코져 그분의 따님인 박근혜대통령의 구속 수감만은 피하여 주심이 마땅하리라 생가 되옵니다. . .


.문재인후보가 그렇게 대통령 하고 싶어 하니, 어디 한번 시켜보십시요....용공세력으로써 북한과 내통 하는것만 막아주시고 박대통령께서 연금 상태로 삼성동 사저에 머물게 하시면 되지않습니까?.....어차피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렸는데요.. 무슨 일을 하겟습니까?.. 다 부질없는 일이지요 이젠 세계의 조롱꺼리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미국대사가 3개월이 넘도록 붕ㅁ이 안되고 공석이라고 하네요.


언제 북한에서 한국에다 핵폭탄을 쏘아올릴지 모르는 판국에 오직 우리들의 생명은 풍전등화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이젠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고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마땅히 무효이며, 절대로 뇌물 수수죄는 성립이 안되며,더더우기 구속수감은 절대 불가 합니다. 단지 * 뇌물공여죄만 성립* 이 되는것입니다. 사법부에서 여기에 대하여 반듯이 유권해석을 내려주실것을 앙청하나이다
2017-03-28 04: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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