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탄핵시국을 보는 눈
좌익진영은 선거운동 독점하고 있는데

나라 돌아가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올라와 나라를 뒤 흔들기 시작한지 벌써 만 4개월이 지났습니다. 리더 없는 나라가 겪는 고통과 혼란이 4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서서 안보를 최우선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가 현상유지에 전념하고, 온 사회가 분노와 한숨에 매몰돼 있는 동안 야당들은 언론들과 야합하여 선거운동을 독점하고,있습니다. 우익 진영은 박근혜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고약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금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분명 불법선거이지만 어느 언론 어느 정부기관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하나의 흉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검 연장은 물 건너 갔을 것

특검이 게이트 사건을 조사하는 1차 기간은 70일, 그 70일이 이번 2월 말에 끝납니다. 특검팀은 삼성 이재용을 구속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암울합니다. 하지만 그 구속이 의미하는 법률적 명분은 특검연장입니다. “이 봐라 특검이 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특검에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기간을 연장해 달라”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을 아직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을 조사해야 나쁜 게이트에 대한 조사가 말끔히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이 역시 특검기간 연장을 위해 명분으로 내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기간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은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는데다, “특검이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다 잡아먹겠다. 이 시점에서라도 국가를 지키자“ 나라를 걱정하는 보수들의 아우성 소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짐작해 본다면 황교안은 특검기간 연장을 해주지 않을 모양입니다. 야당이 모두 나서서 법으로 특검기간을 연장하려 하겠지만 한국당이 선진화법을 이용하면 그리 쉬운 일이 될 것 같지 않은데다 시기적으로 탄핵심판이 가부간 결정되고 나면 특검에 대한 여론은 뉴스초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탄핵의 클라이맥스

탄핵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매일 모든 TV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집중 조명을 합니다. 평론가들을 불러내 지혜들을 국민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 각자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은 특검 이슈가 사라지고, 탄핵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박근혜의 운명이 결정되는 최후의 총성이 울리면 모든 국민은 한동안 숨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마치 서부활극에서 총소리가 나면 주위 사람들이 한동안 고요한 것과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기각을 믿는 사람들에 비친 흑기사들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박근혜 측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탄핵열차는 지금까지 세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2월 22일), 박측 변호인단이 탄핵소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정세균 국회의장 등을 헌재심의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 소추과정에 절차 문제는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인 듯합니다.

박측 변호인단은 “최순실 게이트는 없고, 고영태 게이트만 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시간지연 작전이라 치부하고 일축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 태극기를 든 많은 사람들의 신앙으로 자리한 것입니다. 그동안 헌재에서 탄핵전쟁을 하면서 박측 변호인단은 이기는 게임을 한 것이 아니라 지는 게임을 하였습니다. 판사들의 머리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실질적인 주장을 해온 것이 아니라 판사들을 향해 태극기를 펼쳐보이면서 시위를 했고, 판사들에게 ”재판 그따위로 하자 말라“ 고성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판사들을 모욕하고 부아를 질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단의 행위는 판사의 머리를 점령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소 밖에 있는 수많은 태극기들의 머리에 자기를 심어보려는 정치적 이기주의의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는 악재였습니다. 오늘 2월 22일은 사실상 탄핵심리가 종결되는 날인 듯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측 대리인단은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얻으려 했던 건 정부 예산을 두 재단에 투입하고, 두 재단의 사업 예산이 최씨의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에 독점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정부 예산 사유화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두 재단의 실체가 밝혀질 상황에 처하자 안종범 전 수석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

판사들을 설득하지 않고 모욕한 박측 대리인들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

이에 반해 “탄핵을 탄핵한다”라는 책을 내 태극기 집회의 영웅이 된 김평우 변호사는 2월 20일에 이어 이날도 매우 극단적인 언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깽판이었습니다. “탄핵을 인용하면 내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재판관들을 향해 하였으며 판사들을 향해 삿대질까지 했다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 1시간 넘게 강일원·이정미 재판관 등 헌재 원색적 비난” “탄핵 자체가 위헌이다” “헌재가 분명히 국회 편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 파멸의 길이다13개의 탄핵사유를 한 패케지로 엮은 것은 섞어찌개 탄핵이다.”9명이 아닌 8명이 심리하면 나라가 망한다 내란이 일어난다“ ”헌재는 지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

등 판사들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등 시위를 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법관 기피신청까지 냈다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재판관들과 일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아마 ”이제 게임은 끝난 모양이구나“ 인용으로 기울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정미 대행은 기피신청을 지연술이라고 판단해 즉석에서 기각했고, 최후 변론기일은 24일에서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탄핵의 공은 사실상 판사들의 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부터 판사들은 결정문의 초안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박측의 막가파 행위들

이 시각 헌재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저자거리 막가파 현상입니다. 언론에서 공통분모를 추출해 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모욕적 언사를 참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말이 지나치다"며 강력 경고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2일 탄핵심판사건 16회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이라고 하는 등 재판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장에 대해 모욕적 언사를 하고 지난 기일에도 삿대질을 했다"고 박 대통령 측을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품격이 있는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재판관도 '편파적 재판진행'이라며 박 대통령 측이 근거를 든 부분을 모두 반박했다. 강 재판관은 "김평우, 정기승 두분 어르신은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보셔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증인신문은 주심재판관으로서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할 책무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대해선 "법무부로부터 적합절차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 합의 하에 철회한 것 아니냐"며 "제가 강요했냐"고 반박했다. 또 "증인의 증언 내용이 모순되는 점을 주로 질문했다"며 "개인적 지식이나 견해로 증인을 추궁한 적이 없다. 그런 적 있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여러 걱정이야 주심으로서 불찰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정에서 주심 이름을 특정해 편파적이라고 하고 '국회 수석대리인'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어설픈 박근혜 하야론

요사이 여당 쪽에서 박근혜의 하야를 거론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에 대해 박근혜 자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는 우익진영 사람들과 우익진영 일부 법조인들의 기각 신념(?)을 전해 듣고 “나에겐 죄가 없다”는 것으로 끝까지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그가 하야를 선언하면 태극기 물결은 “박근혜가 태극기를 배신했다”며 총을 거꾸로 멜 것이 염려스러울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하야는 이미 그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2009년 노무현이 비리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박연차와 관련된 혐의자들만 해도 100명 선이나 되었습니다, 만일 노무현이 그때 지금의 박근혜처럼 “나에는 죄가 없다” 버티었다면 좌익진영은 쑥대밭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무현은 자살이었는지 아니면 빨갱이진영에서 살해했는지는 몰라도 혼자 모든 짐을 안고 갔습니다. 좌익진영을 살리기 위해 혼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실기한 시점입니다. 우익진영은 파괴될 대로 파괴당했고, 박근혜를 위해 충성했던 핵심 인물들이 다 구속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밥줄, 삼성의 부회장도 구속되었고, 곧 이어 재벌 회장들이 구속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하야를 하겠다는 것은 박근혜가 자기 혼자 살아남자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으로 세가 불리해지자 사후 사법처리 받는 것이라도 모면해 보려는 것으로 비쳐질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박근혜에게는 그동안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추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막상 탄핵이 인용되어 평민이 되면 그는 대한민국을 파괴한 엄청난 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이고 국민 80%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2017.2.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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