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이창한의 월권 행위 하나 더

그 것은 이창한의 판결 내용이 2012년 12월 대법원이 지만원 박사 건에서 내린 최종 판결에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분명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쿠데타요 월권인 것이다.

즉, 이창한이 설사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잘 지켰다고 해도 그 판결 내용은 2012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내용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므로 판결 내용 면에서도 이창한의 판결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대법원은 5.18 광주에서의 북한특수군 600명 개입설에 대하여 그 연구와 발표의 자유를 인정하여 지만원 박사의 손을 들어 준 바 있다.

뉴스타운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 지만원 박사와 애국자들의 5.18에 대한 연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며 그 연구 내용들(광수들 포함)은 2012년까지의 지만원 박사 연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니 애초에 5.18 집단의 뉴스타운에 대한 가처분 신청 자체가 2012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무법 행위였던 것이고, 따라서 그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창한의 판결은 그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완전히 무법 그 자체인 것이다.

절차와 내용에서 모두 무법 투성이인 이창한의 판결은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며 이창한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

2015-09-29 22: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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