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가처분 판결이 무효임을 부각시켜야 한다.

관할권과 절차를 무시한 법원의 판결은 무효임을 적극 부각시켜 알려 나가면 이 번 광주 빨갱이 판사의 판결은 오히려 5.18 여적 집단에 대한 절호의 공격 소재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판결 과정에서 무법한 행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면 그 판결은 무효가 되어야 정의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번 광주 빨갱이 판사가 관할권과 절차를 무시한 무법 행위로 뉴스타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절차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며 정의와 양심을 저버린 악랄한 파쇼 행위이니 이에 촛점을 맞춰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이 번 건은 5.18 집단이 민주화 집단이 아니라 오직 사익만을 추구하는 파쇼 집단임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아울러 이창한에 대한 징계(파면, 자격 박탈 등)를 법원 당국에 대대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하 최근글에서 인용--------

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장에 의하면 서울에 소재한 뉴스타운에 대한 재판은 서울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이창한은 사건을 서울로 보내지 않고 자기가 재판했다. 피고 뉴스타운에는 원고가 낸 소장(가처분신청서) 부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보내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피고에 방어권도 주지 않았다. 법원에 피고도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김창한 혼자 판결문을 썼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 알고 싶다.

2015-09-27 0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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