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주간경향> 2015년 1월 26일자

‘박근혜 정부 2년 평가’ 이상돈-남재희 대담 “대면보고 중요성, 박 대통령은 너무 모른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장관들의 대면보고가 적은 게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대면보고를 기피하는 것으로 “박 대통령의 통치방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거의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면보고를 피하고 보고서만 신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대통령과 각료, 대통령과 국회,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커다란 간극을 만들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없는 통치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부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박 대통령이 이를 합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우, 종북몰이라는 철벽방어로 점점 고립돼 간다는 지적이다. 지난 1월 20일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상돈 “2013년 3월, 한 종편에서 장관님 인터뷰하신 걸 봤다. 그때 장관님은 박근혜 대통령이 보물을 나누지 않고 움켜쥐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걸 나눠야 정부가 잘 굴러가는데, 혼자 움켜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다. 집권 1년이 지났을 때는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말씀했다. 박근혜 정부 2년이 지났다. 신년 기자회견 평가가 좋지 않다. 기자회견 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로 떨어졌다. ‘수첩파동’이 터지면서 더 추락했다. 무엇이 문제라고 보시나.”

남재희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느냐’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 정치특별보좌관이었던 서울대 이용희 교수가 항상 기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났느냐만 언론이 정확하게 보도하면 그걸로 한국 정치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변의 각료들을 둘러보며 대면보고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대면보고를 아주 경시하고 비웃은 것인데 이는 상당히 잘못된 생각이다. 각료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못하면 진실 전달이 안 된다. 대면보고는 말하자면 종합예술이다. 반면 서면보고는 그것을 압축해 일면만 보여주는 것이다. 인간 대 인간이 만나 감정, 표정 등 모든 종합적인 것을 나누는 게 대면이다. 대통령이 각료들 만나서 한두 마디만 하면 뭐가 문제인지 안다. 서면보고에는 써 있지 않은 문제점까지 느낀다. 대면이 없으면 대통령과 각료 사이,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이, 대통령과 비서관 사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간극이 커진다. 박 대통령은 이것의 중요성을 너무 모른다. 이 문제 하나로 박 대통령의 통치방식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거의 풀이할 수 있다.”

이상돈 “새누리당에서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전화가 되는 사람은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정도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전화지시를 받는 수준이다. 당대표도 박 대통령과 전화가 안 된다. 하지만 총·대선 직전, 2010~2011년에는 박 대통령이 일대 일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호텔 미팅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그때도 일대 일로는 만나도 대여섯명씩은 만나지 않았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처럼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오늘날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들 여러 명을 같이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대면이 안 되니까 이게 전혀 안 된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심해졌다. 이런 경우는 없다.”

남재희 “정치권에서도 정당은 회식을 한다. 지금 청와대는 회식이 발달이 안 됐다. 술을 많이 먹는 회식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다. 회식을 통해 의견도 교환하고,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조직도 단결이 된다. 물론 박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회식문화에 핸디캡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박 대통령은 심리학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부모가 총 맞아 죽고 가정사가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방어적이고 자꾸 웅크리고 터놓지 못하는 점이 있다. 심리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돈 “윤창중 사태 이후 박 대통령이 언론사 정치부장들과 딱 한 번 회식을 같이했다. 그때 박 대통령이 한 말이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아는 것을 박 대통령 본인만 몰랐다고 수군댔다. 박 대통령 스타일이 그러하니, 청와대 조직 내에서도 회식문화가 없어졌다. 청와대 근처 문 닫는 밥집도 많다고 한다. 대통령은 보고서만 너무 신뢰한다. 이것도 큰 문제다. 정권 초에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들을 건식재처리하면 핵비확산 문제에 걸리지 않는다고 누가 대통령에게 입력한 모양이더라. 이에 따라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재처리 문제를 개정하려고 했는데 결국 망신만 당했다. 그게 우리나라 원자력학자 중 오직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견해였다. 한마디로 박 대통령이 그 보고서만 봤다는 것이다. 일대 일 대면도 안 해보고, 몇 사람이 상호검증하는 의사결정 과정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 사례가 많을 것이다.

남재희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지도자인가. 아버지를 닮아서 독재자냐. 그건 아니다. 일각에서는 파시스트적인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또 미흡하다. 파시스트는 이데올로기도 있고 전체적인 통치구상도 있고 철저한 면이 있다. 박 대통령은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지도자냐? 천만의 말씀이다. 민주적인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상돈 교수, 김종인 박사, 김광두 원장이 대선에서 캠프의 간판이었다. 경제민주화, 복지를 내세워 선거에 당선됐다. 당선된 이후 이들은 떨어져나갔다. 경제민주화, 복지를 빼버리니 박 대통령에게는 재벌과 대기업만 남았다. 처음에 약 팔았던 것과 현실이 거꾸로 간 것이다. 여기에 무슨 민주성이 있나. 일반 유권자들도 심한 배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대중성도 없다. 박 대통령이 레이저광선 한 번 쏘면 초·재선 의원들은 다리가 후들후들한다고 하지 않나. 그건 대중적 친화력이 아니라 비대중성이다. 아버지의 후광, 영남의 지지기반 빼면 박 대통령은 쓰러진다. 나는 박 대통령을 교주적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종북몰이와 극우에 근거를 둔 교주적 지도자다. 통합진보당 해산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거다. 정부가 제소했고, 정부에는 박 대통령이 오더를 내렸다. 재작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차례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등 주요 극우단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하더라. 청와대가 이 사람들 잘한다고 격려한 것이다. 이런 극우인사를 불러다가 격려한 것은 역사상 없는 일이다.”

이상돈 “박근혜라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극우 종북몰이론자였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터진 후 야당과 언론의 거센 비판이 있었다. 박 대통령이 이 비판을 합리적으로 소화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철벽방어를 안 하면 무너진다고 생각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철벽방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극우론자들이다. 그러다 보니 박 대통령의 스펙트럼이 오른쪽으로 확 가버렸다. 방어논리를 세우면서 극우라고 하는 쪽에 힘이 실린 것이다. 극우, 종북몰이는 박 대통령의 본질이라기보다는 박근혜라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것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의도적인 표변이라기보다는 상황적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건 대통령 자질이 아니다. 대선 때도 그랬다. 당시 인혁당 인터뷰 및 정수장학회 기자회견으로 낙선 위기가 있었다. 그때 분명하게 느낀 건, 대통령 선거가 위기에 처하면서 소통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 힘이 실렸던 것은 오늘날 말하는 문고리 권력하고 십상시 같은 그룹이었다. 사실 대통령을 낙선시킬 뻔했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도 거기서 한 것이었다. 그렇게 낭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끌고온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남은 3년을 어떻게 끌고갈 것인지.”

남재희 “문제는 현재 저항세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무소불위로 나가는데, 야당이 지금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을 보면 엉망이다. 내가 보기엔 정권을 잡겠다는 건지 아닌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게다가 시민사회도 약하고 기타 운동권 세력도 약하니까 뚜렷한 저항세력이 안 보인다.”

이상돈 “대통령이 사악한 대통령 같았으면 차라리 저항을 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 다수는 이 정부나 대통령을 ‘무능하다’ ‘한심하다’라고 생각한다. 무능한 대통령, 한심한 정권으로 인식이 되다보니까 구체적으로 타깃을 잡아서 반대운동을 하는 게 애매하고 잘 안 된다. 문제는 앞으로 민생이 더 나빠지고 정부는 이 상태로 국정의 방향을 잘못 이끌고 나가게 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그냥 이대로 침몰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한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을 할 것인지,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잘 모르겠다.”

남재희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노동조건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나쁜 수준이다. 삶의 모든 조건이 나쁜데 계속 나빠질 위험성이 높다.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항이 생겨야 한다. 하지만 저항이 안 생긴다. 가장 큰 원인이 야당이다. 지금 야당은 주인 없는 정당, 장기간 임시관리체제였다. 당의 주도세력이 없다 보니 야성이 약화됐다. 이전에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 때 어느 평론가가 김한길 대표를 일러 ‘우경화의 늪’에 빠졌다고 했다. 난 동감했다. 그때 안철수 대표는 여야 중간쯤에 가늠좌를 놨다. 그러면 투쟁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다. 정체불명이 됐다. 2월 전당대회 한다지만, 지금 당권 경쟁하는 것도 보면 못마땅하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호남대표다’ 이 싸움만 하고 있다. 지역문제가 너무 부각돼 있다. 아니면 세대교체 이야기를 한다. 세대교체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다. 첫 번째 문제가 아니다. 피케티가 이야기한 부가 1%에 집중되는 문제, 계층간 양극화 문제, 노동조건 악화 문제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온다. 얼마 전 미국 타임지에서 한 칼럼니스트가 힐러리 클린턴을 강하게 비판해놨더라. 힐러리 정치자금의 70% 이상이 월스트리트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힐러리는 월스트리트의 포로가 됐다. 민주당 진보파들은 엘리자베스 워렌 메사추세츠 상원의원에 주목한다. 그는 금융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민주당은 힐러리가 아니라 워렌 의원을 간판으로 띄워야 한다는 게 그 칼럼의 논지였다.”

이상돈 “말씀하신 미국의 정치상황을 우리의 상황과 연관해 생각해볼 수 있다. 힐러리는 대학 다닐 때 강경한 운동권이었다. 그런데 최근 국무장관을 하면서 보여준 그의 외교정책은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층의 환영을 받았다. 그의 외교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분쟁 개입 최소화와는 거리가 있었다. 힐러리는 보다 적극적인 해외 개입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게 전통적인 외교그룹들로부터 점수를 땄다. 힐러리가 과거 힐러리가 아니라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버린 힐러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추종했던 진보파들이 워렌 상원의원을 주목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당을 보자. 공화당에는 2012년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이나 티파티가 지지한 랜드 폴 상원의원이 있다. 그런데 랜드 폴 의원은 대외적으로 고립주의자이며, 월스트리트보다는 중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보통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화당 또한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가 나오기 어렵게 된 셈이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럴 바에는 힐러리가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우리 상황도 비슷하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서 워렌 상원의원과 같은 인물이 과연 본선 경쟁력이 있을까? 오히려 힐러리 같은 후보를 내야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만약 공화당에서 랜드 폴과 같은 사람을 후보로 냈다고 하면 공화당 전통 지지층은 힐러리를 밀어줄 것이다.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야당 대선주자군들도 이를 모를 것 같지 않다. 노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남재희 “문제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없는데, 우경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중간층의 표를 얻어야 하니까 힐러리처럼 정책을 좀 오른쪽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러면 괜찮다. 그러나 정대철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나 김한길 전 대표나 정체성을 밝힌 게 없다.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니까 뭐를 주장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당이 뭐를 주장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자고만 한다.”

이상돈 “1948년 미국 대선에서 현직 트루먼 대통령이 다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다. 공화당 토머스 듀이 후보가 젊고 세련되고 다이내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 트루먼 대통령이 압승을 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는 공산권을 봉쇄했지만, 국내 정책에서는 ‘페어딜’이라고 해서 뉴딜정책을 보다 세련화시킨 정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농민들, 보통 사람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진보를 버리는 것도 아니고 중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맞는 정책들을 정력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보수니 진보니 따질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나는 새정치연합이 트루먼 리더십에 대해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남재희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마리오 쿠오모 전 뉴욕 지사가 얼마 전에 82세로 별세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마리오 쿠오모의 조사를 썼는데, 조사에는 클린턴이 본 쿠오모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쿠오모의 기본 철학은 승자가 모든 걸 독식하는 정치와 경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승자에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그것 아니냐. 부동산값 올려 땅주인들 더 부자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치에서도 승자 독식을 시정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비례대표제 확대다. 지금처럼 소선거구제에서는 승자 독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해야 한다. 최소한 과반수 얻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하자는 것이다. 결선투표제를 하면 그 과정에서 정치세력끼리 정책 협상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각료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상돈 “비례대표 확대는 논리적으로 좋은데 현실적으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우리나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준이 갈수록 저하된다. 19대 국회가 최악이다. 어느 당이나 비례대표 선거가 다 불투명하다. 만약 비례대표 의원들을 청문회장에 불러서 어떻게 비례대표 됐냐고 하면 설명할 사람 없다. 대통령 결선투표는 법률개정만 하면 할 수 있다. 하나 덧붙이자면 국회의원 공천제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톱 투(TOP-TWO) 프라이머리’ 방식이다.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예비선거에 참가하고 가장 표를 많이 받은 1·2위가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다. 말씀하신 승자 독식의 경제와 정치를 시정하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약속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다.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 그런 점에서 그런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린다고 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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