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신뢰’ 상실한 정부

이상돈 | 중앙대 명예교수

국회의원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신뢰와 원칙’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경제민주화 등 자신이 내건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런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자신이 내걸었던 모든 공약을 파기했다. 그런 사정을 알기는 아는지, 박 대통령의 어록에서 ‘신뢰’나 ‘약속’ 같은 단어는 사라져버렸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많았지만 박 대통령처럼 이렇게 공공연하게 공약을 파기한 경우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 청와대와 여당이 무슨 정책을 내놓은들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알고 있다는 대통령이 ‘신뢰’를 입에 올릴 수 없게 됐으니 가뜩이나 불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가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은 더욱 멀어져버렸다.

이 정권 들어서 발생한 이런저런 의혹을 정부가 제대로 밝히거나 수습하지 못한 것도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대형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고, 그때마다 검찰이 진상을 규명했다고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별의별 의혹 사건마다 검찰이 동원됐으나 제대로 밝힌 것은 별로 없으니 가뜩이나 형편없는 검찰의 신뢰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2년 대선 과정에 박 대통령도 강력한 검찰 개혁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런 공약을 없었던 일로 돌려버린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 결과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신뢰가 추락한 것은 정치권과 검찰만이 아니다. 군대 내에서 발생한 어처구니없는 사망 사건을 본 국민들은 이제 군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 군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음이 드러났으니 군 당국이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해군 통영함 납품 비리, 원전 납품 비리 등 백일하에 드러난 비리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신뢰할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가 4대강 사업 등 전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 의혹을 그대로 덮어버리기로 작정한 것 역시 한심한 일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초이노믹스’도 기껏해야 대기업을 돕겠다는 것이며, 야심적으로 내놓은 통일정책도 대통령 지지도를 올리기 위한 국내용이라는 비난에 봉착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 수행 능력 자체를 불신당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민들은 박근혜정부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선을 준비하면서 마련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그 대신 엉뚱한 국정 어젠다를 급조하다 보니 무엇 하나 시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임기 3년 차인 2015년 새해는 박근혜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무엇보다 추락할 대로 추락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박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이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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