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여부를 오늘 발표한다.
2013년 11월 5일,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지 1년1개월만이다.
통진당 해산은 결과에 불안해하고 촉각을 곤두세울 것도 없이 당연하다.
제 나라를 해치려는 정당에 국가가 돈 대주며 육성할 수 없는 건 상식 아닌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나라는 대신 많은 국민의 피가 소요된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아니었다.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태극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집단.
6.25동란이 북한 침략으로 일어난 민족비극이란 사실에 눈 감는 자들.
몸만 대한민국에 있을 뿐 정신은 이미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기를 선언한 자들이다.
이건 애초부터 인권이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헌재결정 이후의 조치다.
통진당 탄생과 거침없는 활동이 가능했던 요인을 반성하고 제거하는 일.
통진당 해산이 힘을 얻고 대한민국정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1.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든 비례든 자격박탈이 함께 선언되어야하고,
2. 이정희는 종북 아니라 판결한 판사와 사법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3. 통진당의 숙주이자 사실상 몸통이었던 새민련에 엄격한 반성을 요구해야 하고,
4. 이석기를 비호하며 제명 반대한 새민련의원들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요구하고,
5. 특히 이석기를 키워 준 문재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라질 것이며,
6. 저런 문재인에게 48%나 표를 준 국민들도 반성의 장을 만들어야한다.
7.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역 없는 원인규명까지.

이를 등한시하고 넘어가면 소용돌이치며 탄생한 헌재판결도 무의미해진다.
허나 우리국민의 성정과 오피니언리더층 수준 상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통진당세력은 그대로 야당에 흡수되어 계속 국가혼란을 획책할 것.
불씨를 위장하고 옮겨놓는 데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다.

이 일은 지식인들과 더불어 특히 사회목탁역할이 임무인 언론 몫이다.
허나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식인들과 언론이 보여준 수준과 행태로는 기대난망.
천박한 지적수준도 문제려니와 국가관이 제대로 박힌 오피니언리더층부터 없다.
십상시 운운하며 상식이하의 정윤회 소동을 벌여온 현실이 증명하잖은가?

이번 기회에 헌재를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에 180일 규정을 어겨가며 1년 이상을 허비했다.
재판관들 국가관이 분명했더라면 혼란과 낭비를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태만으로 통진당에 국고 80억을 또 주어가며 국론분열의 장까지 만들었다.
대한민국최고의 권위와 명예와 혜택은 누리며 국가보위임무에는 태만한 자들.
헌법재판소의 기본임무이자 역할이 법률의 힘에 의한 대한민국보위 아녀?

이런 헌재를 위해 국민들이 그 많은 혈세를 바칠 필요가 있는지...
국고보조금 지원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다.
덕분에 국사범 혐의의 이석기가 감옥에서도 하루 170만원씩 챙기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 상층부를 이런 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헌재에다 만약 통진당 해산에 반대의견 낸 재판관까지 있다면?

통진당 해산은 재판관 9명 전원 의견 일치가 상식 아닌가?
그래야 통진당 세력과 막후지원세력의 악다구니 발버둥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견 낸 재판관들은 종북의 숙주가 되는 것.
나는 통진당 해산결정여부가 아니라 반대의견 낸 재판관이 있을지가 관심이다.

토론광장(논객방)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	2014-06-17	154618
공지	[공지] 뉴스타운 토론광장 이용 안내HOT	뉴스타운	-	2012-06-06	163030
489	천지의 주재시여, 이땅에 공의 가 하수같이 흐름을 감사하나이다 (1)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4-12-19	5224
488	헌재 통진당 해신판결은 당연, 문제는 다음부터다.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12-19	4747
487	김정일 제사 참석 가는 김대중가문 행차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12-18	4733
486	통진당의l 뻔뻔하고 당돌한 행태를 규탄한다.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4-12-18	4866
485	통진당이 해체 되어야 나라가 산다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4-12-18	4742
484	문희상은 광화문에서 할복해야 할 수준(비바람)HOT	비바람	-	2014-12-17	4901
483	박지만 미행과 문고리3인방 축출의 관계는?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12-17	4729
482	박근혜가 살려면 통치술이 변해야 한다HOT	EVERGREEN	-	2014-12-17	4548
481	그대는 대한민국 살리는 태양이여라 (1)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4-12-15	4535
480	정윤회 소동으로 확인하는 천박한 대한민국수준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12-15	4820
479	통일부는 북한의 하수인인가?.. 박지원의원의 방북 즉각 취소하라 (1)HOT	김루디아 칼럼니스	-	2014-12-15	4772
478	박근혜는 월남의 티우 대통령이 될려는가?HOT	만세반석	-	2014-12-15	4629
477	정치도 부패척결도 안하고 오직 싸움만 하니!HOT	청원	-	2014-12-15	4354
476	익산 오군은 무죄, 그가 테러범이면 윤봉길의사도 테러범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12-14	4516
475	최경위 자살은 구속영장 거부한 판사책임HOT	현산 칼럼니스트	-	2014-12-14	4493
474	“대통령의 3인방 의존도 정상이 아니다”(시사IN)HOT	이상돈	-	2014-12-13	4497
473	박근혜대통령깨서는 주변을 정리정돈 할때입니다......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4-12-12	4662
472	문희상, "통진당 해산 반대" 이것 또 무슨 뚱단지같은....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4-12-12	4783
471	공공의 적이 된 박근혜(EVERGREEN)HOT	EVERGREEN	-	2014-12-11	4882
470	소련의 철의 장막과 한국의 인의 장막HOT	김루디아 칼럼니스트	-	2014-12-10	4867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공지

[공지] 토론광장 활성화를 위한 개편안내HOT

뉴스타운

2014-06-17

154618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