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한국정부가 벌이는 위험한 국제장난질

한국정부는 지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괴이한 국제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국제적 왕따를 당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와 인권 문제로 국제적 왕따를 당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이 두 나라를 그야말로 ‘옴 붙은 나라’ 정도로 취급하면서 멀리하고 있는 지금, 유난히도 한국만이 이 두 나라를 감싸고 있다. 우리처럼 이 두 나라를 감싸고 있는 나라는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이런 괴이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11개월 전인 지난 해 말, 한국정부는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다. 정부는 경제적 이익을 앞에 내세우지만 이런 정도의 미미한 경제적 가치를 외교와 안보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 이른바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다. 유라시아 대륙을 경제공동체로 묶는다는 박근혜 주도의 꿈꾸는 백마강 프로젝트다.

무언가를 반드시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다방면으로 시도하는 박근혜, 그가 벌인 프로젝트 치고 국가에 손해 안 되는 것이 없다. 러시아 석탄 4만500t이 24일 북한 나진항을 거쳐 29일 국내로 처음 수입된다. 서시베리아 푸스바스 광산에서 캔 유연탄 4만500t은 철도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와 하산(러시아 소 도시)을 거쳐 24일 북한 나진항으로 운송된다. 이후 중국 국적의 5만6000t급 벌크 전용선에 적재된 석탄은 28일 나진항을 출항해 29일 오후 10시경 경북 포항에 도착한다.

석탄 수입 주체인 포스코가 러시아 석탄회사에 총 발생 비용(400만 달러·약 44억 원)을 치르면 이 회사가 다시 북한과 러시아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에 지불한다. 북한은 항만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총액의 5∼10% 수준(2억2000만∼4억4000만 원 상당)을 가져간다.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대북 경협 자금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정상적인 국제적 상거래로 5·24 조치의 예외적 사례”라고 해명한다고 한다.

그 뿐이 아니다, 정부는 프로젝트 참여를 주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기금 지원 의사도 밝혔다.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목표는 박근혜의 신로프로세스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달러를 유입시키는 것은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정면 배치된다. 유엔의 눈을 속이거나 아니면 편법으로 유엔결의안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도우려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속임수다.

이 야비한 프로젝트는 작년 말 방한한 푸틴과 박근혜 사이의 합의로 전격 가동됐다. 러시아와 북한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회사 나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측 지분을 한국 기업(포철?)이 사들인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처음 단계에서 이름만 빌려주고 실질은 북한과 포철(?) 간의 합작회사가 된다는 뜻일 것이다. 러시아를 잠시 이용한 또 다른 금강산 사업인 셈이다.

도대체 백근혜 주변에 어떤 빨갱이들이 준동하기에 소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저자거리 브로커들보다도 더 낯 뜨거운 행실을 보이고 있다는 말인가? 박근헤 정부, 지금 정정당당한 정부조직으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가? 아니면 문고리 실세의 종들인 것인가? 노무현의 대화록 재판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세기의 사기 정부들 중 하나인 이먕박 정부의 의혹사건은 왜 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소문대로 이명박 졸개들에 사로 잡혀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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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의 글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더군요.

“나진-선봉구역 보다 50km 더 올라가면 러시아 자루비노항이 있다. 더 올라가면 블라디보스톡이 있고. 러시아 석탄 수입하려면 자루비노-포항, 블라디보스톡-포항 라인으로 직접 수입할수도 있는데,

괜히 북한을 끼워넣느라고 라진-선봉으로 러시아 석탄 싣고 오도록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북한에 돈을 쥐어줘 김정은정권의 숨통을 튀어주려는 골때리는 짓이다.”

지하에 계신 박정희대통령각하께서 통곡하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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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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