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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결코 고칠수 없는 박근혜병
 하봉규_
 2014-06-03 08:47:23  |   조회: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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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결코 고칠수 없는 박근혜병

많은 사람들은 세월호참사와 6.4 지방선거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근거는 맥락적이며 내부적으로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당에서 보면 반정부적 행태에 천착해온 야당에게 선거결과는 하나의 변수일 뿐 전혀 상수가 아니다. 또한 웰빙 기회주의 속성의 여당 역시도 이미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수동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정부쪽에서 변화가 가능한가. 전혀 기대난이다. 이미 박근혜정부는 레임덕에 걸린 지도력의 공백상태이다. 집권 2년차 임에도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의 총체적 일탈로 인하여 식물정부, 투명정부, NATO( no action talk only )정부란 평가를 듣고 있는 정부가 새로운 정국을 이끌 능력은 오히려 크게 줄어들 것이다. 실패의 경우 실정비판 때문이고 성공의 경우에도 새로운 여권경쟁자의 탄생이 부담이 될 것이다.

세월호참사 과정에서 박근혜정부가 내건 국가개조는 현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나이브하며 망상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폐청산을 주장하지만 사실 박근혜대통령 자신은 십수년 정치권의 일원이었으며 그동안 정국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즉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책임에서 벗어난 논리적 편의주의는 향후 정부의 국가혁신의 허구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적폐적 관행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회의에서 잘 드러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주재회의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두발언과 필기나 경청하는 모습 그리고 회의장으로서 너무 넓고 쾌적한 시설 등이다. 회의는 원래 모든 현안을 테이블에 올리고 어렵고 복잡할 수록 참여원들의 집중과 시간을 요한다. 그러므로 영국수상 윈스톤 처칠은 "대화는 좁은 곳에서"란 명언을 남겼다. 공간의 비밀을 인지한 미국의 대통령집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좁게 설계되어 방문객들에게 충격을 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박근혜대통령 자신의 비정상성이다. 즉, 대통령 당선을 전후한 극단적 대비는 이제 일상이 되고 있다. 소통과 소탈했던 정치인에서 단절과 화려한 통치자로 거듭난 모습에 평소 지근거리에 있던 사람들도 크게 놀랐다고 고백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상화된 저녁식사를 혼자서 하고 보고서를 읽는 다는 말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심지어 정신건강을 걱정하는 수준이다. 국가지도자가 스스로 고독, 자폐, 소외를 선택한 것은 가장 치명적 위기의 또 다른 일면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선진국들의 견제와 북핵위기, 국가적으로는 이념과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과밀과 도시의 저발전으로 압축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정부, 공기업, 가계가 공히 1000조에 이르는 공포의 트리플에 이르렀다. 영역적으로는 안보, 경제, 사회, 교육에 이르기까지 위기와 부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국가위기에 지도자는 비상한 결단과 간절함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것은 먼저 주위부터 의견을 모으고 헌신을 이끌어야 한다. 스페인과의 전쟁에 나선 엘리자베스여왕은 병사들과 운명을 같이하기 위해 직접 갑옷을 입고서 전장터를 누볐다. 남북전쟁 당시 링컨은 국난극복을 위해 정적들을 내각에 포진시키고 지극 정성으로 예우하여 마침내 그들의 헌신을 이끌었다. 이순신장군은 이기적이고 오만했던 원균과 달리 장수들과 병사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불패함대를 창조했던 것이다.

6공화국 역대정권들은 국가지도자가 스스로 초래하는 위험인 부정부패, 외교실패, 자원배분의 위기, 정국불안정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한국병으로 운위되는 국가지도력이 실종된 이면에는 무책임, 범죄 등이 도사린 것이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대통령 자신이 스스로 초래하는 정치적 위험에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긍정적 미래상을 제시하며 국민들을 설득해야하는 지도력자체의 공백인 것이다.

시대를 분류하면 크게 창업기, 수성기, 경장(개혁 )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한국의 상황은 제2 건국으로 압축되는 전환기인 것이다. 이때엔 관례와 매뉴얼이 아니라 돌파와 용기가 요구된다. 기본적으로 신중하고 실수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빠르고 명확한 결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결과가 아니라 방향과 몰입이 더 중요하다. 막스 베버가 전환기에는 오히려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더 유용하다는 결론도 이 때문이다. 대저 세상 이치는 아는 것 만큼 보이고 보고싶은 것만 보이는 법이다.
2014-06-03 08: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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