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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3)ㅡ 종북척결
 하봉규_
 2014-06-03 00:37:15  |   조회: 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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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3)ㅡ 종북척결

한국정치 현실에서 불가사의한 것의 하나가 종북좌파의 준동이다. 왜냐하면 6.25를 통해 북괴 김일성집단의 반역성, 매국성, 반인륜성 등을 직접 겪었을 뿐아니라 현재 까지도 대한민국의 불구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해외언론에서 대한민국은 이웃 특히 북한과 같은 '악의 축'을 둔 국가적 불행을 특집기사로 내보내곤 한다.

한국 종북좌파의 특수성의 또 다른 하나는 민주화와 탈냉전이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의 대상이 된 것은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근대화란 압축혁명이다. 반세기전 절대 빈곤과 만성적 정치부패에 민족중흥의 기치로 결연히 일어난 5.16 군사혁명은 민족사의 기적이었을 뿐 아니라 세계사의 이적이었다. 군사정부는 반공과 경제발전을 모토로 미증유의 성공을 거두었다.

빈곤국의 탈빈곤이 어려운 것은 소위 빈곤은 자본의 결핍, 투자의 빈한 , 소득의 저하, 교육의 기회부족 등 '빈곤의 악순환'때문이다. 군사정부는 초기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화폐개혁과 부정축재자 처벌,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참담한 실패를 맛본다. 자원이 빈약하고 국민대다수가 절대빈곤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내부혁신은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군사정부는 초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새로운 대안, 즉 외부효과를찾아내는 현명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60년대 이상주의와 경제복구에 고무된 미국과 일본은 군사혁명에 냉소주의로 일관했다. 새로운 돌파는 라인강의 기적 독일이었다. 해외차관을 위해 무모할 정도의 시도는 결국 성공하였고 광부와 간호사의 희생과 도전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가 현실이었기에 마침내 한일국교정상화와 월남전 참전으로 계기를 충족시켰다. 또한 이 모두는 국민정서를 극복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위험도 감수해야 했다.

군사정부의 경제기적은 한편으로 반공정책의 일관성에 바탕하였다. 이미 식민지시대와 건국초기에 공산주의사상은 부정할 수 없는 문화였고 세력이었다. 이것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낳은 문화적 낙후성에 뿌리를 둔 것이기도 하다. 산업화는 한편으로 민주주의에의 열망으로 이어지고 군사독재는 자연스럽게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1980 년대 후반 마침내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며 국제적으로는 탈냉전이 "역사의 종말"로 이해되었다.

1989/91 탈냉전으로 북한의 붉은 왕조는 대외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쏘련의 해체와 중국의 개방화로 사회주의토대는 붕괴되었고 새로운 활로는 핵개발과 대남선전 활동이었다. 이때 실로 믿기지 않는 기적이 찾아왔다. 동유럽의 붕괴를 가져온 남한이 스스로 제공한 경제적 지원과 종북세력의 팽창이었다. 정권교체를 달성한 김대중정부의 친북정책은 말 그대로 하나의 햇볕이었다. 초대 친북정권의 대북공조는 노무현정부란 새로운 종북정권을 탄생시켜 10 년에 걸친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인 친북정책을 시행했을 뿐아니라 남한내에 종북세력을 무차별적으로 양산했다.

종북정권 10 년으로 마침내 한국에서 친북세력이 보수반공세력과 대항할 기반을 마련했다. 더욱 직접적으로는 박근혜정부와 같은 친북=민주화를 이해하는 시대착오적 정부의 탄생을 가져왔다. 부친의 정치적 후광으로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초년생 박근혜를 특별기로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과 만나도록 주선하고 박정희기념관을 짓게한 장본인은 종북원조 김대중이었다. 김대중을 승계한 노무현정부가 끊임없이 시도한 것은 박근혜와의 연정이었다.

종북정권에 책잡힌 박근혜정부는 김정일집단에게 하나의 보험정권이다. 선친께서 이룩한 조국근대화와 반(멸)공원칙을 저버린 어리석은 박근혜대통령은 이후 반공이나 종북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회피해 왔다. 심지어 집권 이후 신뢰프로세스라는 모호한 대북원칙과 사상적으로 의심스러운 다수의 인맥을 청와대에 영입했다. 이것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개성공단 재개와 일련의 대북지원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고있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원칙과 기대를 저버린 대북정책이 본질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나아가 종북척결은 감히 언감생심인 것이다.
2014-06-03 00: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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