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광장(논객방)
세월호 참사, 국가개조 기회로 삼아야
 현산_hdok25
 2014-05-07 10:32:12  |   조회: 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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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는 사고과정과 원인 및 사고대처과정을 사실대로 규명해 역사에 남기고, 참사 날을 국민추념일로 정해 비명에 간 어린 생명 300명을 매년 추념함으로서, 미개하고 수치스러운 오늘의 우리국민 모습을 끊임없이 반추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국가적 비극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정부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동원 직접적인 원인(原因)은 물론 간접적이거나 구조적인 원인(遠因)까지 모두 조사해 밝혀야 한다. 그래야 이 미개하고 비참한 참사를 국가개조 국민성개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잉태하고 있었던 구조적인 원인(遠因)으로부터, 그런 비극을 당한 순간의 세월호 내부와 지휘부 모습, 이후 사고수습에 보인 정 관 군의 모습은 물론 언론과 유족과 국민의 행태까지 사실 그대로 낱낱이 정리해 역사서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이 비극을 승화시키고, 누대의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될 것이다.

다행히 유족도 특검을 요구하고 야당도 특검을 요구한다.
그러나 범죄자가 검사자리에 앉는 격의 정치권개입의 특검은 안 될 일이다.
이 국가비극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덮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일체의 성역을 용납하지 않고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특위여야 한다.
야당은 이런 비극대처 법률조차 정치적 목적으로 발목 잡고 있었던 책임 당사자다.

국가개조 국민성개조를 위해서는 특위시한도 일반특검과는 달라야 한다.
1년 이상 기간으로 박근혜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성개조 바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사실규명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5.18과 12.12특검 같은 건 절대로 안 될 일.
이 비극의 원인제공자인 정치권은 순순히 특위에 맡겨 겸허히 심판 받아야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참담한 비극마저 대한민국개혁에 교훈이 되지 못한다.

세월호 참사를 진정 국민의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면,
시효나 법리논쟁으로 사법처리 대상과 시한에 얽매여서는 안 될 일이다.
처벌여부는 다음 문제이고 사실규명과 이에 따른 국가개조 국민성개조가 우선이다.
이번 기회에 사회전반의 무책임하고 천박한 대한민국자화상을 과감하게 까발려,
다시는 이런 미개하고 어처구니없는 참사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4-05-07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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